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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2022-07-02 09: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열세 살 장모(長毛)...

2022-07-02 09: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① 반려동물 가구 310만 시대…가족인가 물건인가

그러나 해당 법은 동물학대시에만 적용될 뿐 동물과 동물간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반려동물이 연관된 사고 역시 처벌 수준이 낮다. 반려동물이 해를 입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동물은...

2022-07-02 09:00
[요즘, 이거] 데뷔곡 조회수가 500만?...유기묘 아이돌 ‘11키티즈’

이는 “최근 유기동물 학대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 너무 기쁘다”, “좋은 취지의 뮤직비디오라 보러왔다” 등의 댓글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애초 11키티즈는 11번가의 ‘희망쇼핑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물자유연대와 협업해 기획한 유기묘 프로젝트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사회적...

2022-06-30 17:59
새끼고양이 죽여 사체 매단 30대 검거…묵비권 행사로 수사 난항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있는 고양이 급식소에서 새끼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1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의 급식소 앞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새끼 고양이가 노끈에 묶여 매달린 채...

2022-06-30 16:26
주인 주먹질에 턱뼈 부러져 죽은 고양이…동물단체 “엄벌해야”

케어와 팀캣은 구조 현장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해당 고양이의 주인 A씨를 찾아내 동물 학대에 관한 자백을 받아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의 턱을 수차례 내리친 뒤 창밖으로 던졌다. 또 밖으로 나와 고양이를 향해 발길질하기도 했다. A씨는 고양이를 씻기다가 할큄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A씨의 자필...

2022-06-13 17:22
‘댕냥이 엄마’ 김건희 “개 먹는 곳은 우리와 중국 뿐”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 학대와 유기견 방치 문제, 개 식용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러면 많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유기동물과 관련해선 “책임감 없이 키우는 게 큰 문제”라며 “아플 때 드는...

2022-06-13 10:51
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견주가 동물 학대로 본인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에 글쓴이는 딸의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을 요구했다. 글쓴이는 소송 후 3주쯤 지난 2월께 견주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이...

2022-06-10 09:55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강화, 농업 새로운 산업 기대

이번 국정과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지원,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복지와 개 물림 사고 방지 제도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606만 가구로 10년 전 335만 가구에서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와 반대로 개 물림...

2022-05-21 08:00
[랜선핫이슈] 낙타 사체 맹수 먹이로 준 대구 동물원·우리은하 블랙홀 첫 포착·친문 아나운서 막말

이번 사건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사육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를 동물 학대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리 은하 블랙홀 이미지 첫 포착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은하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가 마침내 포착됐습니다. 세계 주요 전파망원경을 연결해 블랙홀을 관측해온...

2022-05-13 10:09
[인터뷰] ‘태종 이방원’ 주상욱 “이방원 역, 자신감 얻는 계기…두려울 게 없다”

캐스팅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고, 방영 중반에는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여 한 달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연기력으로 논란들을 극복, 드라마 시청률은 11.5%(닐슨코리아)까지 오르며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난 주상욱은 “KBS에서 오랜만에 대하사극을...

2022-05-12 14:4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아울러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 정책 추진...

2022-05-11 16:31
서울대공원, 침팬지 남매 인니 동물학대 논란 동물원으로 반출

따만 사파리가 동물들을 약물에 취하게 해 사진찍기 체험에 동원하거나 학대를 한 것이 폭로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대공원 측과의 면담에서 침팬지 반출을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해 계속 사육하는 방법과 다른 반출지를 물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향후 동물 반입·반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2022-05-08 14:40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이어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22-04-29 10:00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022-04-25 16:12
[랜선핫이슈] 우크라에 종이학 보낸 日·강아지 생매장한 주인의 변명·‘짠맛’ 내는 젓가락 발명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학대가 의심되는 개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발견된 개는 코 부위를 제외한 전신이 땅에 묻혀있었고,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진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중고거래사이트에 “아는 분께서 발견하고 개를 바로 구조했다”며 “구조 당시 개는 몹시 말라있었고 벌벌 떨어 뭘 먹지도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이 반려견...

2022-04-21 10:21
[랜선핫이슈] 제주도서 강아지 생매장·고양이 학대범 엄벌 청원·日기업 임원 여성비하 발언

그는 “아이들을 가학적으로 유기한 유기범을 잡아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동물 학대 현실을 바로 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유기견 보호센터 인근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2022-04-20 10:46
[랜선핫이슈] 포켓몬빵 납품기사 사재기·마코 전 공주 뉴욕 직장·두발로 서 학대받는 리트리버

“나무에 목줄 묶여 매달린 채...”두 발로 버티는 리트리버 학대 논란 전남 순천에서 한 골든리트리버가 나무에 목줄이 짧게 묶인 채 간신히 서 있게 하는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12일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리트리버가 나무에 목줄이 짧게 묶인 채 플라스틱 의자 위에 두발로 서서...

2022-04-13 11:19
SNS 공개 전환 김건희, 환경·동물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

김 여사는 이날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동안 동물 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올라갔고 열심히 퍼 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글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글에는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여사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동물은...

2022-04-09 16:19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동물 복지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신고를 마친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일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2022-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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