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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2021-07-19 13:09
  •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2021-07-19 09:38
  •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 촬영물을 인터넷상에서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전 6만3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오는 8월 6일 마감된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길고양이 이야기'라는 인터넷...
    2021-07-14 09:17
  • ‘마인’ 백미경 작가 “최선 다했지만, 능력 한계 느낀 작품”
    ‘마인’ 백미경 작가 “최선 다했지만, 능력 한계 느낀 작품”
    친모에게 학대받아 괴물이 된 캐릭터 한지용(이현욱 분),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존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양아들의 행복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계모 서희수(이보영 분)를 비롯해 이 드라마는 온통 편견의 허들을 넘어야 했다”는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에 그 허들을 모두 뛰어 넘은 서희수, 정서현의 빛나는 미소로 마지막 회 엔딩을 장식해 뭉클함까지...
    2021-06-29 10:11
  • [장석주의 시각] 동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장석주의 시각] 동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병이나 로드 킬, 혹은 인간의 학대로 그 누구의 애도도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은 당연한 일인가? 우리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2021-06-24 05:00
  •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귀여운 간지럼?…‘동물 학대’”가오리 간지럼 태우는 틱톡 영상 논란 가오리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영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지난 8일(현지시각) 제프리 데더라는 한 어부가 자신의 틱톡에 가오리를 간지럽히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분노한 거지. 18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어부 제프리 데더(29)는...
    2021-06-21 10:20
  • “장기 적출에 토막 살해”… 올림픽공원 고양이 떼죽음에 경찰 수사
    “장기 적출에 토막 살해”… 올림픽공원 고양이 떼죽음에 경찰 수사
    동물권단체 ‘케어’는 1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길고양이 밥자리에서 벌어진 잔혹 연쇄 살해 사건. 어미만 남고 아기 고양이 6마리 모두 살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케어는 “어미 젖을 물던 아기들이 무참히 연쇄적으로 죽어갔다”면서 “어미와 아기 고양이 6마리가 살아가는 밥자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둔기로...
    2021-06-18 10:09
  •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동물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사고를 막기 위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을 무리하게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운영 중인 번식장은 앞으로 동물들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2021-06-16 17:13
  • [이슈크래커] 인간 무책임의 결과 '개물림 사고'…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인간 무책임의 결과 '개물림 사고'…해결 방법은?
    남양주 개물림 사고로 드러난 제도 '구멍'"동물 등록 범위 확대…맹견 범위 넓혀야"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했다. 사고 이후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는 본능으로 행동한 것일 뿐 안락사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이 무책임한 인간의 학대로...
    2021-06-01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수소전문기업 최초 지정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으로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성과 달성 △10개 혁신국가 대사관들과 기술협력 전략 모색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한다 6월 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중견련 회장 면담(중견련) △산업부 차관 14:20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경북 안동) △산업부장관...
    2021-05-30 09:29
  • “밥주는 거 보기 싫다”…훼손된 고양이 사체 이웃집에 던진 80대 입건
    “밥주는 거 보기 싫다”…훼손된 고양이 사체 이웃집에 던진 80대 입건
    2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80대 여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이웃집 지붕에 길고양이 사체를 2구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던져진 고양이 사체 중 한 마리는 머리 부위가 사라졌으며 사체가 손상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장면이 폐쇄회로...
    2021-05-21 08:29
  • [장석주의 시각] 내가 기분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장석주의 시각] 내가 기분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한 남자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역시 ‘기분이 나빠서’라고 말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제 기분에 취해 어리석은 행동을 취한다. 제 기분이 나쁘다고 약한 존재에게 화풀이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하지만 동물이건 타인이건 제 기분이 나쁘다고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비열한...
    2021-04-29 05:00
  • [랜선 핫이슈] 반려견 발톱에 네일아트 동물 학대 논란·싸이월드 부활 예고 29일부터 도토리 환불 外
    [랜선 핫이슈] 반려견 발톱에 네일아트 동물 학대 논란·싸이월드 부활 예고 29일부터 도토리 환불 外
    단순히 예쁘다는 의견부터 강아지에게 긴 인조 손톱을 붙이는 게 동물학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이에 마리자는 "단순히 재미"라며 "잠깐 사진을 찍을 때만 붙였다가 뗀다. 항상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어. 기억나니? 그 시절 '도토리' 감성부활 예고 싸이월드, D-DAY 시작! 그 시절 도토리 감성으로 우리를 자극한 싸이월드가...
    2021-04-27 09:49
  • 우리나라 반려동물 860만 마리…10가구 중 3가구 개·고양이 키워
    우리나라 반려동물 860만 마리…10가구 중 3가구 개·고양이 키워
    이번 조사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과 분양 등 8개 분야 75개 항목을 물었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7000원으로, 반려견은 17만000원...
    2021-04-22 15:50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양 씨는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지시하고 화살로 닭을 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약물을 주사해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부러진...
    2021-04-15 11:15
  •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정당한 사유’ 없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시흥시청 “동물 학대로 고발”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4항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조 동물의 수술에 있어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2021-04-13 18:01
  • 선인장으로 만든 가죽ㆍ당근으로 만든 화장품…패션ㆍ뷰티 '비건'을 담다
    선인장으로 만든 가죽ㆍ당근으로 만든 화장품…패션ㆍ뷰티 '비건'을 담다
    화장품이나 옷을 만들 때 동물을 학대하거나 도축하지 않고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함으로써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도 비건 패션ㆍ뷰티가 주목받는 이유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패션ㆍ뷰티 기업들은 비건 라인을 강화하는가 하면 비건 전문 브랜드까지 론칭하며 관련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더샘의 ‘어반 에코 하라케케’ 전 라인은 이탈리아의...
    2021-04-02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식약처와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 공동 발간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검역본부 4월 한달간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국립연구기관 R&D 혁신과제 추진계획...
    2021-03-28 09:37
  • “네 다리 뭉개져 피투성이“…개 매달고 질주한 차량 ‘동물학대’ 고발
    “네 다리 뭉개져 피투성이“…개 매달고 질주한 차량 ‘동물학대’ 고발
    경북 상주에서 차량 뒤에 개를 매달아 질질 끌고 다닌 끝에 죽게 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5일 SNS에 “지난 7일 오전 10시 38분경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동물학대 사건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24일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2021-03-25 15:12
  • [장석주의 시각] 작은 개는 얼마나 많은 여름을 살까?
    [장석주의 시각] 작은 개는 얼마나 많은 여름을 살까?
    동물 학대는 범죄 행위인데도 고양이 몸통에 불을 붙이거나 머리에 못을 박거나 해서 상해를 입히는 괴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 사는 50대 남성이 제 손을 할퀸 고양이를 여러 차례 패대기쳐서 잔혹하게 죽였다. 2019년 5월엔 전북 군산의 40대 남자는 수렵용 화살촉이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큰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2021-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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