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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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자신과 강아지가 처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법무부 보안과에서 동물보호시설 쪽으로 연결해 위탁을 대신 요청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교정본부 직원들의 호의일 뿐 당연한 정식 절차는 아닙니다. 교정시설은 수형자를 처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과 교화활동,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 수형자가 향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돕는...

2024-02-12 10:00
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한편,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도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이나...

2024-02-05 16: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한우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6일(화) △농식품부 장관 14:40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현장 방문(천안) 16:20 스마트축산 보급·확산 현장 시찰(평택)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종자 검사 시...

2024-02-04 08:11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발상에 많은 이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뉴럴링크는 원숭이 등 동물들을 대상으로 칩 이식 실험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죠. 뉴럴링크는 2019년 발표한 연구 성과에서 쥐의 뇌에 칩을 이식한 후 컴퓨터와 무선통신으로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돼지의 뇌에 칩을 이식, 돼지가 냄새를 맡을 때 발생하는 뇌파를...

2024-01-30 16: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2024-01-28 09:42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이들 지역은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의...

2024-01-26 12:00
“배변 못 가려서” 생후 1~2개월 강아지 3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2024-01-25 09:19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2024-01-22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야생동물 보호시설 준공식(서천) △환경부 차관 △환경부,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석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네비게이션 개선 TF출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2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언론 브리핑(서울), 13:3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확산을...

2024-01-21 09:34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실손제약에 개발범위 자율성 부여 필요설계사 라이센스 필수조건 등 장벽 낮춰야 대표적인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후 동물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정책임에도 펫보험 시장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의...

2024-01-19 05:00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먼저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63.6% 집계됐다. 외출 시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 등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과 관련해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비양육자 평균 44.3%로 나타났고, '반려견 양육자 대상 의무교육이...

2024-01-16 14:17
9년 키운 푸들 몸에서 ‘인식칩’ 파내고 유기한 견주…“강력 처벌 필요”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1-15 10: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16일(화) △환경부 장관 10...

2024-01-14 08:12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덕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던 이들이나 동물권 보호, 환경 문제를 이유로 채식을 실천하던 이들의 식사가 더욱 다채롭고 풍족해지고 있다. 또한, 대체식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급식이나 학식, 구내식당에서도 주 1~2회 비건식을 제공하는 ‘채식 데이’가 진행되기도 한다. 시대적 흐름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 점차 채식은 필수는 아니더라도...

2024-01-12 17:14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2024-01-10 15:14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22년 2216건 등 매년 20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사육 중인 사람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2024-01-10 14:10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22년 정부·지자체·곰 사육 농가·동물단체가 사회적 합의한 바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들 시설에 곰이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2023-12-27 13:43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우려가 크거나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인체 조직, 실험용 동물사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8년 병·의원과 의료폐기물 운반·수거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주고받을 때 RFID 이용을 의무화한 바...

2023-12-27 12:00
이제는 새 삶을…검역탐지견 11마리 가족을 찾습니다

입양 가정 선정은 동물보호단체 와 함께 2개월간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입양자가 선정되면 3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하게 된다. 주원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주거 환경과 주변 환경, 주변 동물병원과 산책 여건, 입양자의 의지와 마음가짐을 심사해 검역탐지견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023-12-26 13: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국가보호지역확대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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