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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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2022-07-02 09: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동물에 해를 끼치거나, 법에 명시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동물이 동물에 해를 끼쳤을 경우는 규정하지 않는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에 의한 동물의 피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별도의 법 조항으로 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민법 제98조에 깔린 생각이 A...

2022-07-02 09: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① 반려동물 가구 310만 시대…가족인가 물건인가

동물보호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법은 동물학대시에만 적용될 뿐 동물과 동물간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반려동물이 연관된 사고 역시 처벌 수준이 낮다. 반려동물이 해를 입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2022-07-02 09:00
새끼고양이 죽여 사체 매단 30대 검거…묵비권 행사로 수사 난항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있는 고양이 급식소에서 새끼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1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의 급식소 앞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새끼 고양이가 노끈에 묶여 매달린 채...

2022-06-30 16:26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2022-06-28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품종보호 받는다 △식품제조·유통업체 대상 민생안전대책 간담회 개최 결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담아요 △추석 성수품(사과·배)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추진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어업상생발전포럼 토론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제3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2-06-26 09:38
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도 자택격리된다

수의사는 역학관련 애완용 설치류와 개, 고양이를 진료 때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2022-06-24 14:06
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그는 “합의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들에게 목줄 착용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06-10 09:55
[랜선핫이슈] 개 5마리에 물린 아이·인도 최초 ‘나홀로’ 결혼·프러포즈 망친 디즈니랜드 직원

A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2022-06-08 10: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신경세포 보호 효과 확인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정원 통합 10주년 기념행사(세종) 16:00 쌀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브리핑(세종) 18:0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8:0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9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2022-06-06 09:19
[금융인사이트] 윤 대통령 공약 펫보험, 손보업계 신시장 될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올해 안에 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펫보험 활성화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2022-06-01 10:00
[랜선핫이슈] 오산 미군 고양이 총살·대학 팸플릿에 ‘미녀·미남 도감’·성추행 남성에 주먹 날린 여성

정부윤 비글구조네트워크 운영국장은 “국내법상 총살은 안락사 방법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동물보호법상으로 명백하게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대착오적 vs 인기 코너”일본 대학 팸플릿 ‘미녀·미남 도감’ 논란 오사카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교인 긴키대 홍보 팸플릿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팸플릿 속 ‘미녀·미남 도감’이라는 꼭지...

2022-05-25 10:01
태안서 맹견 2마리 7세 아이·엄마 공격…얼굴 등 크게 다쳐

경찰은 내장 인식칩를 통해 포획된 개들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인 것을 확인했다. 포획된 2마리 중에는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테리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개들이 어떻게 집을 탈출해 아파트로 진입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견주인 4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22-05-20 12:46
“내 반려견은 차갑게 죽어갔는데” 피해자 호소에…자이언트핑크, 개물림 사고 사과

함께 애견카페에 간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괴로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이언트핑크 부부는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그가 키우는 반려견은 두 마리 모두 불테리어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불테리어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05-16 17:33
[랜선핫이슈] 낙타 사체 맹수 먹이로 준 대구 동물원·우리은하 블랙홀 첫 포착·친문 아나운서 막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대구 달성군 한 동물원 대표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사육사에게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해체하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2022-05-13 10:09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아울러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 정책 추진...

2022-05-11 16:31
인플레 불끄기 급한 미국...중국과 관세전쟁 끝내나

4년 전인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관련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신발과 의류에서부터 전자제품, 자전거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과 이후 일부 기업들은 중국과 수입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음으로써 관세 혜택을...

2022-05-04 15:52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다음으로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2022-04-29 10:00
진중권, 탁현민 발언에 “입마개 안하면 벌금”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벌금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3조 2(맹견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뜻한다. 탁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라며 “말에 품격을 더하시라.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나”라고...

2022-04-28 09:09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2022-04-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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