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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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2024-04-28 12:00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024-04-26 09:39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이돌은 음악뿐 아니라 각 그룹을 대표하는 색깔, 동물 같은 정형화된 요소는 물론이고 콘셉트, 이미지라는 비정형적인 요소를 통해 타 그룹과 차별점을 꾸리고 활동을 전개합니다. 르세라핌은 첫 번째 정규앨범 ‘언포기븐'(UNFORGIVEN) 발매 당시 스페인 가수 로살리아의 노래, 창법을 지나치게 '참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로살리아는 ‘제65회...

2024-04-25 17: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시행(석간)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024-04-21 09:12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채용분야는 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전산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방송 통신 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안전·재난 관련 시설물 관리다. 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2024-04-19 09:00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2024-04-18 19:27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5년 주기로 남방큰돌고래(포유류), 매부리바다거북(파충류), 흰발농게(무척추동물) 등 91종의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실태조사(1차, 2025~2029녀)를 하고 혼획 방지, 체험행위 금지 등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주요 무역항에서 모니터링과...

2024-04-18 11:00
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男 입건…현장 영상 보니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30분께 한 중년 남성이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에게 접근하더니 거위 한 마리를 수차례 손으로 내리쳤다. 단체는 “평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게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2024-04-17 10:50
안양 삼성천 오리가족에 돌팔매질 ‘실명 위기’…가해자는 누구?

아울러 해당 행위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4-15 14:06
10㎝도 안 되는 칩으로 임상을?…동물실험 대체하는 ‘생체조직칩’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보호 등 윤리적인 문제로 전 세계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 동물실험 없이 신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24-04-08 06:00
미국 제약업계, 미·중 갈등에 공급망 위협 직면

이로 인해 오히려 동물 실험과 위탁 제조, 연구 등을 중국 기업에 아웃소싱해 신약 개발 비용을 낮춰온 미국 기업들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제약 공급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투자은행 레이먼드제임스의 크리스 미킨스 애널리스트는 “의회는 점점 더 생명공학을 국가안보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고, 일부는...

2024-03-24 15: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서울)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정도관리 결과공개(석간) △자연자본 공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장관,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 현장방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하천선정 △자생미생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2024-03-24 08:58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이 스위스 코카콜라, 취리히 동물원, 스위스통신사 스위스콤, 렌터카 기업 에이비스, 난방유 유통업체 쿠블러하이촐 등 총 8개 기업을 스위스경쟁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2024-03-22 16:39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세계 최초 2000리터급 퍼퓨전 배양 상업화…美 생물보안법 통과 CDMO 사업 기대

생물보안법은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발의된 법안이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유럽 제약회사를 비롯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 등 다수의 기업이 오송공장 방문과 실사를 마쳤거나 위탁생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CDMO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은...

2024-03-19 14:49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 “26년, 신약개발 한길”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곽 대표는 “뇌졸중이나 심정지 후 발생하는 뇌세포 손상의 주원인인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제어하는 세계 최초의 다중표적 뇌신경세포 보호 약물”이라며 “세계적으로 심정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넬로넴다즈가 출시되면 국내 최초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2024-03-14 05:00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하고 CCTV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2024-03-13 08:00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여성 리더로 살아남은 법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동물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 전무가 리더로 있는 스페셜티케어 사업부는 폐암 치료제 ‘지오트립’,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인 ‘바헬바’와 ‘스피리바’, 간질성 폐질환 치료제인 ‘오페브’ 등이 대표 제품이다.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옵션을 개발하고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한...

2024-03-0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또한 동물보호법 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을 제한한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사육금지 명령제 등도 병행 도입한다.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2024-02-26 14:00
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나선다 [ESG 경영전략]

먹이 공급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의 개체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또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매입함에 따라 농어촌에 판로를 지원해 경제에 기여하고, 화포천습지의 우수성을 시민에게 알려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도 도모한다. 효성은 2022년부터 효성 지주사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 3개 업체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

2024-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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