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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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건의료지원법’이 2019년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못 한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는...

2022-01-18 05:00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3년차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1년간 2만명의 교대·사대 학생들이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활동 중 하나(최대 60시간 교육봉사·2학점 인정, 국가근로장학금 지급)로 초‧중‧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2021-12-29 15:08
6개월 새 네 번 바뀐 등교지침…학교 현장 피로감 ‘고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미진(가명) 씨는 “곧 겨울방학을 하는데 이럴 바엔 조기 방학을 해 정말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워킹맘 이진화(가명) 씨는 “갑작스러운 원격수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코로나19로...

2021-12-21 15:13
與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이어 “일시적 실업과 돌봄 공백 등 예상되는 문제들도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가 미리미리 예상되는 사각지대를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등 100조 원 규모 재정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손실보상 확대와 별도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업력별 구간을...

2021-12-15 14:49
코로나 이후 호흡기질환·교통사고 급감…나머지 지표는 '모두 악화'

다만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두려움, 돌봄공백, 소득·소비 격차, 고용률, 삶의 만족도 등 대부분 사회지표는 큰 폭으로 악화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영유아, 학령기 의료이용자는 전년 대비 50% 안팎으로 줄었으며, 개인위생 강화로 월별 인플루엔자, 급성상기도감염, 폐렴 등 호흡기 감염성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2021-12-10 12:00
[데스크칼럼] 툭하면 말 바꾸는 정부, 어떻게 믿나

정부는 학력 격차가 점차 커지고 돌봄 공백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면등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학력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교육 시장이 있는 한 학력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더 벌어진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이다. 방법은 정부가 찾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컨대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인다든지...

2021-12-01 06:00
휴일에도 확진자 3000명대…'전면 등교' 어쩌나

학업 격차, 돌봄 공백 등 문제로 전면 등교를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안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다만, 일부에선 학생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교내 감염 예방책’보단 ‘접종 강요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청소년은 확진돼도 중증·사망 위험이 낮고 백신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자율 접종 원칙이...

2021-11-21 15:47
[노트북을 열며] 애국하려고 애 낳은 거 아닙니다

올해 4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9세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52%가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고 한다. 대부분은 조부모 손을 빌렸고, 학원 ‘뺑뺑이’로 시간을 메웠다. 맡길 데가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을 보여줬다는 응답자도 꽤 됐다. 일하는 게 죄도 아닌데, 워킹맘들은 미안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더 챙겨 주지 못해, 더...

2021-11-03 05:00
SKT, AI ‘누구’로 독거 어르신 안부 묻는다

SKT는 독거 어르신 돌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활지원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누구 돌봄 케어콜’이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아 SKT AI&CO 담당은 “SKT의 AI 기술이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KT의 선진 AI 기술을...

2021-11-02 15:29
안경덕 장관 "20일 총파업 불법행위 시 법에 따라 조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대민 서비스 공백, 생산·물류 차질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및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2021-10-18 11:18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이 무산되면서 급식·돌봄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학교현장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A 초등학교 교사는 “총파업 당일까지 노사가 지리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2021-10-17 15:30
'서초아이돌보미' 사업, 맞벌이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육시설ㆍ학교 등 하교 도와주기,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초구는 출장ㆍ야근 등 긴급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서초119아이돌보미’ 사업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2021-10-12 11:04
원희룡의 10번째 국가찬스는…'유아~청소년까지' 촘촘한 돌봄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 하에 개선돼 왔다"면서 "이제는 저출산 해결에만 초점을 두기 보단 진정으로 아이, 가족을 위한 제도로 전환돼 국가가 아이돌봄을 든든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며, 청소년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휴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9-27 10:30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메리츠화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급여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까지 폭 넓게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전용 상담 핫라인을...

2021-08-23 17:53
모듈러 교실 부상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로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방안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초등생의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돌봄 교실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돌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3500개 교실 추가 확충을...

2021-08-21 10:00
삼일회계법인, 용산구 임시선별진료소 등에 마스크 2만 장 기부

원을, 용산구소재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마스크와 방역 및 위생용품 구입비 등 3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전자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돌봄 기관 및 그룹홈청소년에게 중고노트북을 기증해 학업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2021-08-06 10:53
폭염에 농촌 피해 우려, 냉방기·환풍기 지원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을 대상으로 돌봄도우미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와 폭염 피해를 수시로 확인한다.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품도 제공한다. 2만6000가구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와 가사활동을 돕는 행복나누미를 파견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공동체 중심으로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1-07-20 15:30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첫날…화상 먹통에 돌봄 동시 진행 ‘혼란’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정부는 긴급돌봄으로 돌봄 공백을 없애고 원격수업으로 수업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학교 현장은 당장 긴급돌봄 운영 문제에 봉착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돌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긴급돌봄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21-07-14 16:18
12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가능하면 등원 제한

긴급보육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등원 필요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특별활동과 외부활동도 금지되며, 집단행사와 집합교육도 할 수 없다. 원내 외부인의 출입도 필수 장비 교체 등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된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2021-07-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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