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거리두기 강화 따라 100조 규모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코로나 위험도가 매우 높은 단계라 더 늦기 전에 범부처 위기대응에 나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확산 고리를 바르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일상회복을 선택한 후 새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와 고령층 백신 면역 등 변수들이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 급등세를 막으려면 강화된 거리두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의견”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돌봄 지원책도 마련한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 개정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에 나서고 선(先)지원·선보상 원칙도 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면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 방역 협조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시적 실업과 돌봄 공백 등 예상되는 문제들도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가 미리미리 예상되는 사각지대를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등 100조 원 규모 재정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손실보상 확대와 별도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업력별 구간을 정해 정액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코로나 비상대응을 당정에 촉구하며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보상하는 백신국가책임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긴급당정협의는 이 후보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한 의원은 회의 전 본지 기자와 만나 “내년 예산을 통과시킨 직후 또다시 대규모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기획재정부가 달갑지 않아 한다. 그래서 2~3차례 협의를 해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