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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관리 강화(석간) △울릉도에서 여름 지내는 멸종위기종 흑비둘기, 일본에서 겨울 난다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 및 5개 부처와 ‘유전자원 법률 지원단’ 발족 3일(수)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수자원공사-대전시-국립생태원, 대청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 △겨울철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 결과 4일(목)...

2019-03-31 10:48
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해 법률자문 서비스 추진

법무지원단은 서울ㆍ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1 : 1 매칭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올해 2월 12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2018-08-20 08:34
"특허변호사회장 변리사회 제명 무효"…김승열 전 회장 항소심도 승소

변리사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대한변리사회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변리사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회원의...

2018-04-12 18:12
[기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서둘러야

WIPO의 옵저버 단체에 변리사회나 발명진흥회 등은 가입돼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입돼 있지 않아 변호사로서의 참관이 여의치 않았다. 특허청 등에 협조를 구했으나 이 역시 절차 등에서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많은 법률전문가가 지식재산 국제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폭넓게 지원하고, 변호사단체는 지금이라도 WIPO의 옵저버...

2018-02-27 11:34
변호사·변리사간 소송전...법원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리사회와 변호사 단체들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 단체가 이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2017-09-04 20:08
“사람이 답이다...기업 경영에 자연주의 인본주의 필요”

이번 포럼에는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장,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김옥정 우리프라이빗에퀴티 대표이사 등 여성 리더들과 포럼 본 남성서포터즈 역할을 약속한 민경찬 연세대학교 교수,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 정봉협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16-12-16 09:01
[객석] 변리사의 전문성

실무를 잘 알아야 하므로 실무가단체인 변리사회가 맡고 있다. 수료 전 평가를 통해 불합격하면 탈락시킨다. 특허청의 2009년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들은 변리사의 전공지식과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은 현재의 실무수습도 강화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실습과정을 기초이론교육으로 대체하고 개별면제조항이 범벅된...

2016-07-11 10:33
강은희 여가부 장관 "아동학대 사전예방 중요…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해야"

이번 포럼에는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원장, 민희경 CJ주식회사 부사장 등 여성리더들과, 포럼 본 남성 서포터즈 역할을 약속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병용 의정부시 시장,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현 변호사연수원 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2016-06-24 09:59
중국 화웨이, 삼성전자 상대 특허전쟁 시동…미국·중국서 소송 제기

그러나 영국변리사회(CIPA)의 일리야 카즈는 “이번 소송이 애플과 삼성 건처럼 공개적으로 싸움을 전개하는 것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화웨이는 라이선스 합의를 얻고자 소송을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특허 전쟁에서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입장에 있었던 중국 기업의 태도가 바뀌는 사례로 이번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2016-05-25 07:39
[기고] 로스쿨과 변리사 실무수습의 중복성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한편으로는 수긍한다. 그렇지만 로스쿨 등을 졸업한, 즉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는 단지 변리사시험에만 합격한 변리사와는 실무교육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체계적인 실무수습을 받아온 변호사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인 평등논리만으로 변리사회만에 의한...

2016-04-05 16:30
강일우 대한변리사회 회장 취임

강일우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23일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제38대 회장 취임식에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기술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회원 변리사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2016-03-24 07:53
[4.13총선][명단] 새누리, 비례대표 후보 45명 발표

39 이행숙(53) 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女 40 한정혜(46) 전 중앙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女 41 한정효(57) 현 (사)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女 42 황규필(48) 현 새누리당 조직국장 43 조태임(63) 현 (사)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회장 女 44 김미애(46)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女 45 이인실(55) 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女

2016-03-22 18:51
[4ㆍ13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거센 여풍…의사ㆍ판사ㆍ약사ㆍ변리사 등 전문직 여성 대거 등장

변리사로 활동 중인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전 전문직 여성연맹 회장)와 최요선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겸 연수원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인실 대표는 지난해까지 3년간 전문직여성(Business & Professional Women: BPW) 한국 연맹 회장을 지냈고,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약사 출신은 총 6명으로 앞서 언급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2016-03-15 15:58
대한변리사회 제38대 회장에 강일우 변리사 선임

대한변리사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38대 회장으로 강일우 변리사를 선임했다. 강 회장은 경복고,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강앤드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변리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활동영역 확대, 위상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리사협회 회장...

2016-02-19 17:18
법조전문자격사 창립식 국회서 23일 개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법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관세사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내 법조전문자격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참여 단체 대표들의 창립선언 및 사회공언 서약식이 진행됐다. 변호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김승열 대한변협...

2015-06-23 18:21
[객석] 변리사, 시대적 소명은 어디에

변리사회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와 변리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는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한 것이다. 어느덧 50년. 과학기술처는 없다. 과학진흥도 달력 위에서 빛을 바랜 것 같다. 이공계 출신 정부의 특허청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빈 채로...

2015-04-17 17:18
대한변협, "변리사 시험 폐지해야" vs 변리사회 "시대착오적 발상"

이에 대해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변리사 제도는 60여년이 넘게 전문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변호사가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 제도 폐지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2015-04-15 15:33
서울시, 창업·1인기업 지식재산 출원시 비용 지원

박 시장은 시민들이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한변리사회·한국여성발명협회 등과 연계해 무료 발명과 상담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 발명경진대회를 오는 10월 개최해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과 특허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기별 1회씩 ‘시민발명 무료상담의 날’도...

2013-05-20 11:23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이원희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를 지낸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무역위의 기능 강화에 기대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를 거친 이명규 변호사는 무역위원 재임기간(2009년1월∼2012년1월)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기여한 점을...

2012-01-20 16:59
이원희·이명구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이원희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를 지낸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무역위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관을 지낸 이명구 변호사는 무역위원 재임시절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연임된...

2012-0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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