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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앞다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놓고...

2024-02-13 16:03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2024-02-13 15:58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에서도...

2024-02-13 14:30
이준석 "尹·李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사회개혁 측면에선 "거대양당이 표 계산 속에서 방치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숙제를 풀겠다"며 "집권 3년 차임에도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대북정책 기조가 어떤지, 노동·교육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이 실종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안 제시, 미래 인재 양성을...

2024-02-13 10:21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 경제차관 면담…‘사업 다각화’ 모색

무엇보다 ‘지구의 허파’로 평가되는 맹그로브 숲 훼손과 해상 오염 최소화를 위해 교량 상부를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 운반해 연결하는 PSM(Precast Segment Method) 공법을 적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극복 준공을 달성해 현지에 대한민국 건설 기술력을 확인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인도 현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은 향후 인도에서...

2024-02-08 14:35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국민의힘은 기초단체 관점이 아닌 경기-서울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북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군사 규제를 해결하면 일부 도시가 서울에 편입해도 대구만큼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게 돼 지리적인 강점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2024-02-07 15:48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문체부는 지역소멸ㆍ인구절벽ㆍ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2024-02-06 21:18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으로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에선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빗대기도 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저출산으로 2050년...

2024-02-06 05:00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수 감소 등으로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자녀 양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2024-02-05 10:3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문제에 괴상한 케어가 더해져 건보 재정에 다시 없는 재앙이 됐다. 그렇다고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보면서 건보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보료 부담을 무겁게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넘쳐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24-02-05 05:0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추진력은 독이 된다. 적어도 인구정책에선 특정 부처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고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한다고 해도 부처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최근 저고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2024-02-04 12:00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업 본격화…판매 목표↑·EV 판매 시작

지금까지는 경남 양산과 경기 용인 등 전국 두 곳에서만 인증 중고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검증한 수준 높은 중고차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전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4 09:21
용인특례시,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

이 시장은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하는데 2027년 봄 첫 번째 팹이 가동될 예정이며,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시작한 용인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거듭날 것이며, 이곳에는 2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라면서...

2024-02-02 17:10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의료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2024-02-01 11:33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물론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고정관념도 한몫했다. 돌이켜보면 정책 전환의 적기(適期)를 놓친 것이, 아울러 유통기한 지난 고정관념에 발목 잡힌 것이, 얼마나 뼈아픈 실책인가를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만큼 이 시점에서 가족계획사업의 성공 요인을 복기(復棋)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024-02-01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

2024-02-01 05:00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화 돼있어 학생들이 졸업할 때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며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2024-01-31 16:19
인천광역시, 부산 이후 44년 만에 주민등록인구 300만 도시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인천시는 또 2022년 대비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만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편입 없이 인구가 증가한 유일한 도시다. 대구시도 인구가 증가했지만, 이는 경북 군위군 편입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 인구는 2016년 10월 300만 명을 넘어섰던 적이...

2024-01-30 13:00
[조장옥 칼럼] 갈등의 시대, ‘지혜’ 발휘해야

보다 큰 위협으로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이라도 할 것처럼 이제 같은 민족도 더 이상 아니라고 하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삼켜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 2024년, 만만해 보이는 것이 없다. 많은 예측이 등장하지만 기후변화, 역병, 전쟁과 마찬가지로 경기변동 또한 끊임없는 파동의 연속이다. 금융위기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하게 푼 통화 때문에...

2024-0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4:00 대한민국산업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30 중기중앙회 방문(여의도) △통상교섭본부장 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대한상의), 14:00(잠정)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8:00 세미콘코리아(서울) △산업부 2차관 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석간)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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