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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광주도시철도2호선 7·10 공구 건설 공사(3022억 원) 등도 유찰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SOC 예산 20조8000억 원의 65% 수준인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유찰되면서 예산 조기 집행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4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SOC...
    2024-01-24 17:41
  •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2024-01-22 06:00
  •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4-01-17 10:59
  •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2년 2월 재건축 없이 100년간 쓸 수 있는 분양주택을 짓겠다며 '백년주택' 슬로건을 발표했다. 기존 SH공사 아파트보다 좋은 품질로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서울형 건축비' 적용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수명 주택 공급이 더딘 데는 설비 노후화 문제가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건축물의 수명이 오래가려면...
    2024-01-16 06:00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사이에) 도정법 개정에 대한 기본정신이 합의돼 있으니 발표한 내용은 국회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후 순위로 미루는 도정법 개정이 현행 정치 지형상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안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계획대로 법을 바꾸긴...
    2024-01-16 06:00
  • 자동차 불편하게…보행 친화 도시 밀어붙이는 유럽
    자동차 불편하게…보행 친화 도시 밀어붙이는 유럽
    2월 초 시민 투표를 통해 SUV 등 대형차량에 대한 특정 주차요금 부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3배 인상된 주차요금은 시간당 18유로(약 2만6000원)로, 서울 공영주차장 평균 요금의 9배 수준이다. 파리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도심에서 이동하는 모든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인 바 있다. 주차요금도 여러 해 동안 지속해서 인상해 왔다. 이를 통해 노상...
    2024-01-13 08:00
  •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제시할 계획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는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 면적의 20%를...
    2024-01-11 16:57
  •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2024-01-11 11:11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2024-01-10 11:50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강화,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한다. 문제는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다른 중견업체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참고자료를 통해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만 알렸다. 일각에선...
    2024-01-04 16:27
  • HUG, 202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HUG, 202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공직 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기업 9곳, 준정부기관 4곳 등 1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3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HUG는 △공직 복무 관리계획 수립·이행...
    2024-01-03 10:22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2024-01-03 10: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태영건설은 당장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1485억 원 규모 상거래채권에 대한 결제 이행을 약속한 상황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2023-12-28 16:53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면서,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2023-12-28 11:50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개별사업이 접수됐다. 이후, 부동산원은 100여 회 실무협의와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3-12-27 11:00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2023-12-26 16:48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2023-12-21 16:57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윤 대통령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2023-12-21 15:45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윤 대통령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2023-12-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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