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츠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 운영하는 경우 2026년까지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재산세 25%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에 발맞춰 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지원 등 투자위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회원사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타인 응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과 도시 수출의 첫 프로젝트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에 관해 협의했다. 도시·주택개발 업무협약(MOU), 스마트도시·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 MOU도...
실행계획’ 등의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및 100만 가구 사회주택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응우옌 아잉 뚜언(Nguyen Anh Tuan) 박닌성 당서기를 만나, UGPP 1호 사업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박닌성 동남신도시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단계 참여 관련 구체적 추진...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같은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 과세에...
모바일 제품에 대한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내 최초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지자체별로 구축된 드론 기기, 이착륙 존, 관제 시스템 등 드론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한다.
드론을 배송에 활용하면 선박 운항 종료 후 물류 취약 시간에도 배송할 수 있다. 덕분에 제품 배송 기간이 약...
더불어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 원을 소요했다....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정책 당국자들이 끊임없이 공급 안정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관점에서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는 것을 마냥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아울러 국토부는 도급사업에 편중된 해외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도시개발 등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사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금융조달 및 투자 등 단계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한다.
이 밖에...
부부 소득기준 완화…자녀 한 명 출산시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서울시는 이달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 및 지원 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먼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이 밖에도 부산도시공사...
연초에 계획을 세워 연말에 착공했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골고루 착공이 이뤄지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안에서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겠다"며 "LH 매입임대주택은 애초...
기존 국토교통부 표준안과 같았다. 하지만 성남시는 주민 동의율에서 단지 내 상가 동의율은 배제하기로 했다. 상가 동의율은 신청 기준(20% 동의)에만 뒀다.
해당 관계자는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부 단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남시가 공모지침을 흔들지 않으면서, 상가 동의율 제외 방안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신도시·국가산단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관철시켰다.
지난 4월에는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결정도 이끌어내 이상일 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협약문에 서명했다.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코레일은 47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 ‘방글라데시 객차 운영유지관리 고도화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코레일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주한 네 번째 사업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다카~치타공 노선에 운행하는 한국산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이 노선은 수도 다카와 제1의 항구도시 치타공을 잇는 방글라데시...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토지주택연구원은 토지 및 주택 분야 종합 부설 연구기관이다.
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 및 동 대학원에서 건축학과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1일부터 2년간이다.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9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등 본격 추진된다.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바다+하늘길 100만↑ 관광객 기대…2026년 완공은 힘들 듯
울릉공항은 2014년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길이 1200m에 폭 36m인 활주로, 계류장(13개소) 등 공항시설은 부산지방항공청이, 여객터미널(3772㎡)과 관리·관제소(2808㎡), 주차장(193면) 등 여객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