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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노동 분야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000만 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 한도) 등이...
    2023-02-16 12:00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임금을 청산받지 못 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 364명에게 30억 원을 저리로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2023-01-30 14:24
  •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대지급금 처리 기간 2월 말까지 연장 국민의힘은 19일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해 연 1.5% 저리(低利)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023-01-19 13:01
  •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올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평년의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11개 사업장(263명)에서 총 16억55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2022-11-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석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6:00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 참석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MZ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2022-11-13 08:58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4600여 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 건)이 실업인정일과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이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반환, 추가징수(5배 이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2022-10-25 12:00
  •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체불금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작년에도 1조3505억 원 상당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해...
    2022-10-03 10:00
  •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또 대지급금(체당금)을 추석 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해 6316명(315억 원)을 지원했다. 대지급금은 체불금액 발생일과 관계 엾이 지급돼 총 청산금액과 일부 겹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2022-09-22 14:26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운영 기간은 이달 3~28일이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1인당 최대 1000만 원) 금리도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P) 인하해준다. 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2022-01-09 13:13
  • [IR EXPO] 한국토지신탁, 시장점유율 1위 부동산 신탁기업
    [IR EXPO] 한국토지신탁, 시장점유율 1위 부동산 신탁기업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수주 심사기준에따라 사업부지 확보 여부, 인허가 완료 여부, 신탁사 대지급금 한도 준수 여부 등 보수적인 수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신사업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다.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도 도시정비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대전 용운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참여해 착공, 분양을...
    2019-07-09 14:45
  • 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 크게 낮아진다...저소득층 의료보호도 강화
    또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2017-11-09 10:13
  •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 이용건수 60% 급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포인트 상승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2016-09-21 12:00
  • [2015 국감]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합작사 몫 3900억원까지 대지급?
    부 의원은 “부적절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이사회에 대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대지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2029년에 8400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며 “대지급금 발생으로 사업의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보다 기대가 섞인 전망에 의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015-09-21 16:59
  • 5만원 미만 소액 연체 정보 금융사ㆍCB사 제공 안해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부터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 등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2건 이상 소액 연체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은 지난 7~9월 사전협의 후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연체정보 관리기준은 금액에...
    2014-10-30 06:00
  • [2014 국감] 대한주택보증, 보증사고로 1조원 미회수
    대주보에 따르면 회수불능채권은 총 3조279억원 규모로 구상채권 2조4121억원, 융자금 6067억원, 소송대지급금 9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보증 대상 사업장에 대한 최초 심사를 진행할 때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0-24 09:18
  • [장마감후공시]뉴로테크 "대지급금반환 소송 기각"
    뉴로테크는 노창석씨와 주식회사 코아밸류인베스트먼트가 낸 대지급금반환 등의 소송이 기각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 노창석씨가 피고 곽병주씨에 대한 대지급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당사에 연대해 채무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본 판결에서는 당사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노창석의 당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당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2011-06-07 16:44
  • 조달사업 대지급금 납입기한 7일로 단축
    개정안은 우선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단축했다. 대지급 대상확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조달청 납입고지후부터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대지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함게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강화돼 회전자금 1000억원, 대지급자금 4조3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2009-04-27 12:00
  • 재정부, 中企 지원 위해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31일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지급대상 확대, 선금선납제도 도입,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등을 담은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선방안의 골자는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불제도와 대지급제도를 병행해 운영하면서 조달업체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2009-03-31 12:00
  • 정부, 태안 기름유출사고 대지급금 회수 나서
    정부의 대지급금 회수는 지난 10일 개최된 IOPC Fund(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와의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상환합의 때문이다. 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우선 지급한 2008년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129억원)에 대해 지난해 8월 국제기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구상방안 및 합의서에 대해 IOPC Fund측과 수차례...
    2009-03-17 10:17
  •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전망
    이에 따라 실제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사모사채, CP매입, 팩토링채권 등이 출연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원화대출금과 차이가 없는 외화대출금과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도 출연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금(원화 및 외화)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출연기준 대출금의 조정에 따라...
    2007-07-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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