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안 기름유출사고 대지급금 회수 나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IOPC Fund로부터 우선 지급한 주민방제인건비 129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의 대지급금 회수는 지난 10일 개최된 IOPC Fund(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와의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상환합의 때문이다.

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우선 지급한 2008년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129억원)에 대해 지난해 8월 국제기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구상방안 및 합의서에 대해 IOPC Fund측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차로 대위청구한 민간방제비용 32억원 정부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IOPC Fund측과 상환에 합의해 조만간 전액 회수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회수될 정부 대지급금은 피해주민에게 우선 지급될 정부 대지급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후 구상되는 정부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서명된 구상합의서가 기본(안)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