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합작사 몫 3900억원까지 대지급?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에서 쉐릿사(Shetitt)사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보증으로 2019년까지 약 3900억원 상당의 대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물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09년 공사 지급보증으로 쉐릿사에 2억 7540만달러(원화 약 3450억원)을 4년 거치 6년 정기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진행했다.

당시 지급보증 계약을 위한 이사회에는 ‘2019년 초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어 공사의 대지급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후 약 450억원의 추가 보증이 발생해, 현재 보증금액은 39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계약에 따라 광물공사는 2015년 말 566억원을 대지급하고 2019년까지 총 3900억원을 대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공사는 ‘이사회 경제성분석 결과, 대납발생액에 대해 2020년부터 대납원리금 회수가 시작되어 2029년까지 이자 포함 총 8400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부적절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이사회에 대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대지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2029년에 8400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며 “대지급금 발생으로 사업의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보다 기대가 섞인 전망에 의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