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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 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2023-08-07 11:34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중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 12월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2023-08-06 09:00
  •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기혼 남성인 B 씨(피고)가 미혼 여성인 A 씨(원고)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며 구애했고, 결국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가 발각돼 B 씨 배우자에게 관계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B...
    2023-08-04 11:37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 박 전 특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공범인 양 전 특검보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04 02:11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일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탁업소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씨의 퇴직금 29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2023-08-03 12:00
  •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발신통화내역 상 접속된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 번호 공개를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상근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KT에 대해 ‘통화‧문자 상세 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2023-07-31 15:14
  •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달 1일자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7-31 10: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정치권에서는 입법 영역인 ‘노란봉투법’을 진보적인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이 법리로써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정당한 비판인가요? A.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사법부가 제시한 법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아도 노란봉투법은 명시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반면 대상판결은 앞서...
    2023-07-29 08:00
  •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2015년 3월부터 주식투자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수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손실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 주식으로...
    2023-07-28 10:10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2023-07-27 16:01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2023-07-27 12:19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에 수지를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쓰고 12월에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에게 붙임? JYP 언플...
    2023-07-27 12:04
  •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물 등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미숫가루와 꿀...
    2023-07-27 08:53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3-07-27 06:00
  • ‘핑크색 옷’ 입고 ‘바비’ 보러 가는 남자들? [이슈크래커]
    ‘핑크색 옷’ 입고 ‘바비’ 보러 가는 남자들? [이슈크래커]
    이곳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주비행사, 비행기 조종사, 대법관, 노벨상 수상자까지 온통 바비들 차지인 곳입니다. 그러나 바비의 남자친구 켄은 ‘그냥 켄’이죠. 바비가 바라봐주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바비들이 넘쳐나는 ‘바비랜드’에서 ‘켄’은 그저 배경과 조연일 뿐인데요. 익숙한 삶에서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신도...
    2023-07-24 16:08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년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A 씨는 2012년 한...
    2023-07-24 06:00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2023-07-23 09:00
  • 尹,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尹,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신임 대법관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비공개로 환담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에게 각각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두...
    2023-07-21 17:06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서 출고 전 차량 점검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은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에 대해 출고 전 사전점검(PRS)...
    2023-07-20 17:14
  •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약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2023-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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