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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포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5:37
  • [포토] 떠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포토] 떠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7-18 14:12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2023-07-17 21:53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B 씨(당시 69세)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손상을 입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2023-07-17 16:59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2023-07-17 15:04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다만 17일 법사위의 전체회의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18일엔 우선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를 예상하고...
    2023-07-16 15:37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그러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틸론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뉴옵틱스에 돌려줘야 할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약 43억8495만 원으로 틸론의...
    2023-07-14 16:34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해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 등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인 선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2023-07-13 11:43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확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톱텍은 2018년 4월...
    2023-07-13 11:35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2023-07-13 11:14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2023-07-12 15:29
  • [포토] 답변하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포토] 답변하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2 11:44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고액 의견서’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2023-07-11 15:36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매달 수백만 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직원 자녀 특혜채용으로 문제가 된 선관위가 수당 사용 등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2023-07-11 15:31
  • [포토] 국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포토] 국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1 13:41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2023-07-09 21:58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시작…18일 본회의野, 노란봉투법 등 처리 의지…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듯11일부터 차례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7일 국토위 현안 질의서 서울~양평道 책임 공방 여야 간 합의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가동된다.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
    2023-07-09 13:56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발전소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 받았지만, 2억56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엔진에 냉각수 누수 문제가...
    2023-07-09 09:0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개설한...
    2023-07-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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