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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이모부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2023-10-15 09:52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들 두 사람은...
    2023-10-12 14:57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10-12 12:18
  •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용 웹사이트에 각각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캐시 정책을 별도로 적용했다. 당시 이벤트는...
    2023-10-12 12:07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2023-10-12 10:52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대법원 구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구성, 나아가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6일 자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99년부터...
    2023-10-11 11:39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법무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실한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인데 이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023-10-10 16:49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여야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날로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2023-10-10 14:52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A 씨가 호텔 측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주휴 수당 등 각종 약정...
    2023-10-10 12:00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문제가 된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 부재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럴 경우 소부 재판도 차질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도...
    2023-10-10 06:00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 영내(營內)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공군 11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 숙소, 외래자 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 및...
    2023-10-09 09: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중랑구 한 병의원 대표로 보건업자 A 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소속 의사 B 씨의...
    2023-10-08 09:00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이송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약 1년 9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2023-10-06 21:17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에서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2023-10-06 16:29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는 당초 이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석준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2023-10-06 16:16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2023-10-06 15:47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2023-10-05 12:00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 배제해야 한다”며...
    2023-10-05 10:36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B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23-09-30 09:00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등으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년 2월 1일 밤 10시께 A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2023-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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