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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광고 실태점검 후 제재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제재 조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GA업계에 시정조치 요청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건당 20만 원 최고금액 100만 원, 법인은 건당 30만 원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손보협회는...
    2023-05-02 05:00
  •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위의 발표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고...
    2023-04-21 15:49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미 보험설계사 단체나 보험대리점협회(GA) 등은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의 후속...
    2023-04-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2-05 09:04
  • 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협회는 각 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구상하고 있는 규제안에 따르면 판매 채널은 CM(사이버마케팅)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해진다. 대면, TM(텔레마케팅) 상품은 제외되는 것이다. 상품은 단기, 자동차, 실손, 저축성(연금제외) 보험이 취급되며 GA(법인대리점)는 플랫폼에 상품 제휴가 금지될 전망이다. 수집한 고객 DB는...
    2023-02-0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새정부...
    2023-01-29 09:14
  • “유류세 인상 전 사두자”…지난달 휘발유 소비량 역대 최대
    “유류세 인상 전 사두자”…지난달 휘발유 소비량 역대 최대
    유류세가 오르기 전 미리 재고를 확보해두기 위한 주유소나 대리점의 가수요가 몰리며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했을 당시에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852만8000배럴을 기록하며 전월(614만1000배럴)보다 38% 급증하기도 했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유류세 인상이나 인하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2023-01-26 17:03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 논란의 중심은 플랫폼 내 자동차보험 취급 여부다. 플랫폼사들은 취급을 원하고, 보험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온라인플랫폼에서...
    2023-01-20 09:13
  • "당국 눈치 보다 설계사 다 떠날 판" 흥국생명 제판분리 시급
    "당국 눈치 보다 설계사 다 떠날 판" 흥국생명 제판분리 시급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의 지난해 10월 기준 전속설계사는 17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77명)보다 300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HK금융서비스(가칭)'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설계사들의 이탈이 심화해 현재는 15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9월 자회사형GA 인가 신청을...
    2023-01-09 14:38
  •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 촉진으로 국내...
    2023-01-08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한다 △2022년 제7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30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행안부, 승강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규제혁신...
    2022-11-28 08:41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또한 보험료 할인·할증이나 보험가입 승낙· 인수거절 등 관련 문의 역시 인수거절 등은 현재도 보험사 고유권한으로 묶여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험료 할인·할증 역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른데 굳이 다시 양 협회로 이관하여 단계를 더 거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대리점 등)간의 고용관계상 민원은...
    2022-11-27 09:18
  • 한진-한진택배대리점협회, 택배사업 발전 위한 상생 협약…택배상생기금 조성
    한진-한진택배대리점협회, 택배사업 발전 위한 상생 협약…택배상생기금 조성
    한진과 전국한진택배대리점협회(이하 ‘한대협’)가 택배사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속하기로 했다. 한진은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이윤조 한진 택배사업본부장, 오문우 한대협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 8월 한대협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기사 수입증대 방안에 합의한 것에...
    2022-10-27 13:47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문제점과 현행 법체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6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 측에 하청업체 소속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에...
    2022-10-25 14:30
  •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반대" 집회 나선 보험설계사…금융당국 입장 변할까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반대" 집회 나선 보험설계사…금융당국 입장 변할까
    보험대리점협회는 5일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계 진출을 막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 5000여 명이 모였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2022-10-05 16:07
  • 유통업계, 태풍 ‘힌남노’ 수해 포항 지역에 따뜻한 손길 줄이어
    유통업계, 태풍 ‘힌남노’ 수해 포항 지역에 따뜻한 손길 줄이어
    앞서 코오롱FnC는 비상대응TF를 구성하여, 부산, 포항 지역의 직영점과 대리점 매장을 사전 점검, 태풍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날 롯데 유통군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구호물품은 생수, 이온음료, 컵라면 외 간식류 4200인분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세븐일레븐 등...
    2022-09-08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령자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9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2022-08-28 09:06
  • GA 업계 반대하는 온라인플랫폼 보험영업 진출, 뭐가 달라지길래?
    GA 업계 반대하는 온라인플랫폼 보험영업 진출, 뭐가 달라지길래?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차별성 없는...
    2022-08-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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