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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22대 총선, '네거티브' 아닌 '공약 선거'가 되길
    [노트북 너머] 22대 총선, '네거티브' 아닌 '공약 선거'가 되길
    "분명한 이유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드라마와 가십거리를 좋아하는데, 선거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안보다 이를 더 쉽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커윈 스윈트는 선거에서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024-03-21 05:00
  •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남자와 같이 승진할 수 있었죠. 요즘은 공평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지점을 꼬집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리천장을 깨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최근 만난 소위 금융권 ‘방탄 유리’를 뚫은 한 여성 리더는 과거와 현재의 ‘벽’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전 직장 내...
    2024-03-20 05:00
  • [노트북 너머] 빨라진 벚꽃이 주는 ‘경고음’
    [노트북 너머] 빨라진 벚꽃이 주는 ‘경고음’
    “이제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우스갯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죠.” 해마다 벚꽃 축제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통상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때와 일치해 나온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벚꽃의 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이상 ‘4월의 벚꽃’은 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4-03-19 06:00
  • [노트북 너머] ‘기술혁신’ 성과 절실한 K-배터리
    [노트북 너머] ‘기술혁신’ 성과 절실한 K-배터리
    이커머스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까지 산업 곳곳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함께 적극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던 ‘K-배터리’도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올해 1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024-03-18 05:00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국내 A 기업과 글로벌 전기차 B기업에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난해 국내 모 이차전지 상장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되물어도 “A기업과 B기업”의 사명과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는 또렷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아 증시를 뜨겁게 달구던 시기였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2024-03-14 13:21
  • [노트북 너머] 사과는 잘못이 없다
    [노트북 너머] 사과는 잘못이 없다
    아담과 이브는 뱀의 말을 듣고 사과를 따서 먹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됐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타락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과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과를 먹기 시작한 역사는 4000년 전쯤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 코카서스산맥에 야생 사과나 배나무가 가득하고, 여기가...
    2024-03-13 16:48
  • [노트북 너머] 고마운 애물단지 ‘기프티콘’
    [노트북 너머] 고마운 애물단지 ‘기프티콘’
    평소 고마운 마음과 축하 인사를 전할 때 가장 흔한 ‘선물하기’ 수단은 단연 기프티콘(e쿠폰ㆍ모바일 상품권)이다. 온라인으로 선물하기 손쉬운 데다 품목도 다양하다. 기프티콘 시장도 매년 성장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9조8820억 원이었다. 매달 7000억 원 이상씩 거래되면서, 이 시장은 전년 대비 34.9%나 커졌다. 선물하기엔...
    2024-03-13 06:00
  •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2024-03-12 06:00
  •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입는 피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서 힘들죠.”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지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공사 전후...
    2024-03-10 13:00
  •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2024-03-08 05:00
  • [노트북 너머] ‘비트코인 1억’ 포모에 눈멀지 말길
    [노트북 너머] ‘비트코인 1억’ 포모에 눈멀지 말길
    “왜 진작 말 안 해 줬어?”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비트코인이 지난달에만 50%가 넘게 올랐으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취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오는 질문일 것이다. 요즘 어딜 가나 가장 핫한 주제는 역시나 ‘비트코인’이다. 최근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9700만 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2024-03-07 05:00
  •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2024-03-06 05: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요즘 중소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늘리는 데 온힘을 쏟고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비용 하나하나 아끼면서 그나마 이익을 내던 기업들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2024-03-05 05:00
  •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2024-03-04 06:00
  •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하며...
    2024-02-28 15:20
  •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왜 자영업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나...비정규직처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해 리볼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서민 정책 중 하나인 ‘상생금융’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ing)이다. 이달에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되돌려받았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싶지만 곳곳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2024-02-27 19:54
  •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를 휩쓸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 데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도 반납해 일하는 중이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멍들어가고 있었다. 다름 아닌...
    2024-02-26 13:00
  •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그래서 단통법은 언제 없어지고, 단말기 가격은 언제 싸진다는 거야?” 최신폰으로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던 지인이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자면 단통법 폐지는 ‘추진’ 중이라 언제 폐지될지도, 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2024-02-26 05:00
  • [노트북 너머] 내국인 '해외여행→국내여행' 유도책 시급
    [노트북 너머] 내국인 '해외여행→국내여행' 유도책 시급
    지난해 연간 여행수지 적자가 125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여행수지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돈에서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이 현지에서 쓴 돈을 뺀 수치를 말한다. 여행수지가 적자를 냈단 것은 방한(訪韓)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 쓴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2024-02-23 05:00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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