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그래서 단통법은 언제 없어지고, 단말기 가격은 언제 싸진다는 거야?”

최신폰으로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던 지인이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자면 단통법 폐지는 ‘추진’ 중이라 언제 폐지될지도, 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운을 띄워 둔 상태지만,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공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도입된지 딱 10년이 됐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만 줄어들면서 오히려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 폐지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방통위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 그리고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지만, 단통법 폐지가 정부가 의도했던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자칫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고가 단말기에 고가요금제의 번호이동을 유도해 이용자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단통법 폐지 추진과 함께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인해 함께 추진하는 제4 이통사 도입이 상충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를 해소하고 신생 사업자를 키워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7전 8기 끝에 제 4이통사로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축인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신규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기존 이통3사는 물론 알뜰폰 업체 사이에서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정책의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 10년간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통신 시장의 현주소는 물론 정책 간 상충하는 지점을 살피지 않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염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