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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그는 "청년들은 대부분 농어촌을 떠나고 있고, 외국인 없이는 농산물을 수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및 소비 감소로 농어촌에 빈집은 늘고 상권도 침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맹렬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업...

2024-01-22 11:00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2024-01-18 16:00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일반 국민들의 69.8%는 정당·입법을 부패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사법(61.5%), 언론(59.0%), 노조·노동단체(52.3%), 종교단체(48.8%), 행정기관(44.4%), 공기업(43.5%), 시민단체(42.2%), 민간기업(32.0%), 문화·예술·체육(31.6%), 교육(28.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정당·입법을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이 줄어들었고, 사법과 행정기관에...

2024-01-16 14: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례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입법론적인 행정해석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15:31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2024-01-1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4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식 개최 19일(금) △환경부 장관 13:30 환경교육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

2024-01-14 08:12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도 참석했다. 봉 감독은 경찰의 소환 조사 방식을 지적하며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2024-01-12 12:27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2024-01-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2024-01-07 09:01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2024-01-03 15:53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한편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이어진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렀다"고...

2024-01-03 14:17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2024-01-02 13:5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2024-01-02 05:0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전원,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2023-12-28 16:40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정부에서 입법화돼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때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대폭 감소돼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개선됐지만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늘어났지만 노동단체와 좌파 언론들은 기업들의 사정은 외면한 채 근로자들의 건강권 타령만 외쳐댔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급감했고 평균...

2023-12-28 05: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하지만 키를 쥔 야당은 “미흡하다”며 관련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2023-12-27 16:41
AMRO "내년 韓경제 2.3% 성장…통화·재정 긴축 운용 필요"

인한 노동인구 고령화를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책 권고도 제시됐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추진에...

2023-12-27 15: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2023-12-27 13:19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연장근로수당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이라며 “기소된 형사처분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기준과는 달리...

2023-12-26 14: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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