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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연장근로수당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이라며 “기소된 형사처분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기준과는 달리...
    2023-12-26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2023-12-25 08:29
  •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이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 다양화'(36.4%),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18.2%),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2.6%)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편 2024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2023-12-20 11: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2023-12-19 16:47
  •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이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에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해당 법안을 규정하고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2023-12-15 10:27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강제노동이나 환경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남은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2023-12-14 21:28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2023-12-12 15:55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3-12-08 16:15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2023-12-04 14:30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2023-12-03 16:55
  •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2023-12-02 17:50
  •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2023-12-01 16:50
  • 제조업도 제조업 나름…기타 운송장비 중 선박·보트 건조만 호황
    제조업도 제조업 나름…기타 운송장비 중 선박·보트 건조만 호황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기준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를 발표했다. 정부가 220개 산업 소분류별 종사자 수 통계를 생산·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매월 대·중분류별 종사자 수만 발표했다. 소분류별 종사자 수 파악에는 1년 이상 지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이로 인해 소분류 자료는...
    2023-11-30 12:00
  •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 시행 후 40여 년간 변화된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2023-11-26 12:00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2023-11-23 15:05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2023-11-21 10:48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1-21 09:59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기아는 20일 협력사 교육시설인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부품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업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2023-11-20 13:30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기준 43.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거야(巨野)는 가뜩이나 노조 세력에 과도한 힘이 쏠려 문제가 커지는데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가진 세력의 눈치만 보니 국가적 재앙의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2023-11-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운용계획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2023-11-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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