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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4-03-05 05:00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1%로 우리나라 현재 고령화율(2023년 19.0%)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우리도 계속 고용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4 13:50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2024-03-04 12: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

2024-03-03 13:19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

2024-02-21 12:00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이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2024-02-19 10:30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였다. 이 중 절반인 18건 중 9건은 상담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2024-02-19 09:46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2024-02-18 12:00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가구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면 생산성과 일자리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로드맵을 4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3월...

2024-02-16 15: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2024-02-04 08:11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2024-01-30 14:00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2월 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1%대의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게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과...

2024-01-30 10:39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도 신설해 중대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2024-01-29 14:04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을 지낸 이지은(45) 전 총경과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38)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제22대 총선 11·12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17기...

2024-01-2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023년 전국 항만 물동량...

2024-01-28 09:42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2024-01-25 18:02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2024-01-24 05:00
[포토] 이정식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 예방…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촉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오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요청을 위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23 16:28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이 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각국이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RE100 확산 등 어려움 겪는 상황에서 공 전 사장 같은 분 모셔서 민주당 정책과 입법에 많은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재위는 공 전 사장을 ‘실물경제 전문가’이자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역량을 발휘해온 인물로서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2024-01-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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