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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제외해야”입법영역 ‘노란봉투법’ 법리로 옹호한단 비판에“기업의 입증책임과 무관…판결 이해 못했다” 직격 불법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 차질이 빚어졌더라도 매출 감소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3-06-29 17:31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특히,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여당 등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2023-06-26 16:26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네 개 분야 스물다섯 건의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2023-06-26 10:34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는 대법원 판결과 애초에 무관한 문제이고, 판결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을...
    2023-06-25 15:11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수렴한 입법과제를 주제별로 발표했고, 그 외에는 15명 의원이 정책과제에 대해 발언했다”고 전했다. 발언한 15명 중 7~8명 의원은 전날 사전신청을 통해 의견을 전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안건도 전날 제안돼 이날 논의가 됐다. 구체적인 법안 외에도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년, 노인, 노동, 보건 그리고 농촌 관련...
    2023-06-21 16:4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2023-06-21 15:00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덴 분명 이유가 있다”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일으킨다고 야단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2023-06-20 14:41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경찰은 9일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으며,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한 바 있다. 12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2023-06-20 14:3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피해 직접구제 조치 차원의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2023-06-19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서울)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23-06-18 07:35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파업조장법’, ‘입법 폭주’, ‘사용자 재산권 침해’ 등의 정부‧여당 측 주장과 명분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난 30여 년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하청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2023-06-17 05:00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6-15 14:48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2023-06-15 11:00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법에서 강제로 노동 없이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연내에 소진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것인 만큼...
    2023-06-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
    2023-06-11 08:44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나서는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시급히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바꾸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7 12:00
  • [사설]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필요하다
    여야 공히 포퓰리즘 입법에는 초록이 동색인 양 손발이 척척 맞지만, 민생·경제 입법에는 굼벵이처럼 반응하기 일쑤다. 더한 경우도 많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한 것만 해도 현 정부 들어 벌써 두 번 아닌가. 관료조직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제대로 뛰려면 폭넓은 규제 혁파가 시급하지만, 이 역시 부지하세월이다. 외려 새로 생긴...
    2023-06-07 05:00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다시 반복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정치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5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직회부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2023-06-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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