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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가상자산 관련 직무 공무원 행동 강령 제·개정 움직임 금융위원회가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내부 공무원 및 직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행동 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2023-07-06 16:41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대기업집단 OCI의 동일인(총수) 이우현 회장의 숙부가 지배하는 회사인 삼광글라스의 수익 개선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OCI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2023-07-06 12:00
  •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은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2023-07-05 16:21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와 관련해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 검토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 업무와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공사의 업무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그리고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 ·유동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할...
    2023-07-03 16:25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주요 임원의 내부자 사전거래 공시제도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정부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사전 공시 기간 등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최종 의결안에는 보고의무자에 임원을 포함했다. 대상 증권을 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2023-07-02 09:58
  • 우아한형제들, 글로벌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우아한형제들, 글로벌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정립과 내부심사원 역량 강화 교육, 전사 규범준수방침(준법서약서) 서명 등 조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왔다. 2017년에는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했다. 2022년에는 CP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2023-06-29 08:51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2023-06-28 05:00
  •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업계에선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와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거래소 시감위가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출신의 자본시장 관계자는 “대체거래소(ATS) 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거래소 시감위가 한다....
    2023-06-27 14:53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
    2023-06-27 12: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든 네이버, 카카오가 규제에 발목이 잡힌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AI 주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디지털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멈추고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IT업계...
    2023-06-27 05:00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본래 FIU가 금융위원회에서 인기 부서가 아니였던 데다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을 비롯한 각종 현안으로 업무가 쌓이며 금융위 내부에서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델리오 사례의 경우 영업 신고를 받아 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2023-06-26 05:00
  •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변경 신고 당시인 3월에도 이미 미 SEC의 바이낸스USD(BUSD) 발행 중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바이낸스 제소 등 규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팍스 측은 19일 내부 인사인 이중훈 부대표를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일단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변경 신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언제가 될지는...
    2023-06-26 05:00
  • 금융투자협회, 중요지표 CD 수익률 산출기관 지정…10월부터 단계별 산출방식 적용
    금융투자협회, 중요지표 CD 수익률 산출기관 지정…10월부터 단계별 산출방식 적용
    CD 수익률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둬야 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인 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CD 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면, 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 시 일반 투자자들에게...
    2023-06-21 16:29
  •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신규투자 73.8% 창업기업에 투자...공정위 “벤처투자수요 창출 기여”'부채비율·내부거래비중·해외투자' 행위 규정 제한 벤처투자 제약 미미 지난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 만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12개의 CVC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CVC가 창업 기업에 수천억 원의 신규 투자에...
    2023-06-21 12:00
  •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 품질 제고가 선결과제…회계투명성 한치 양보 없어”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 품질 제고가 선결과제…회계투명성 한치 양보 없어”
    금융위원회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자칫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라며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인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감사보수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만큼 회계 및 감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2023-06-21 10:21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면하며 당장 검찰 수사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이 고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후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이 김상열 전 회장을 수사할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김 전...
    2023-06-20 16:02
  •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공정위는 호반건설 계열사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은 뒤 총수 아들 소유 회사에 넘긴 것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토부 의뢰로 중흥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역시 벌떼입찰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벌떼입찰 제재로 입찰 조건 등이 까다로워져 신규 택지를 낙찰받기 더 어려워졌다”며...
    2023-06-19 17:30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아 15일 ‘부당 내부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때 우미·대방·중흥·제일건설 등 또 다른 벌떼입찰 혐의를 받는 기업도 곧 조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토부로부터 조치해달라는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2023-06-19 17:30
  •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및 관련 이메일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힌먼 전 국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함께, 해당 연설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SEC의 임원들이 교환한 의견 등이 담겼다. 국내 전문가는 이번 문서 공개가 ‘리플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2023-06-14 15:39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으로 치부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테라노스’에 대한 금융 ·사법당국의 조치(금융감독원 작년 4월 조사자료)를 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사의 수익 전망치를 아무 근거없이 과장한 것을 두고 증권거래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에는 ‘증권매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미...
    2023-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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