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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곳에 ‘리니언시(형벌 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죄를 면해주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형사 리니언시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며 기업 담합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2023-06-12 06:00
  • 교보생명, 업계 최초로 ‘소비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교보생명, 업계 최초로 ‘소비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교보생명은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9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2023-06-09 14:28
  •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지만, 부동산 PF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부동산 PF 관련...
    2023-06-08 15:4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증권사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증권사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마련할 것”
    8일 금융투자업 세미나 참석…부동산PF 관련 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부동산PF 사업장 실질 위험도·변제순위 등 NCR 산정체계 반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연말까지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
    2023-06-08 15:08
  •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반면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됐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법상 효력을 갖추려면 △중요지표 선정 △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금융위는 금투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후속조치를 이달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안건...
    2023-06-08 11:00
  •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특히 포스코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 평가에 참여해 이미 우수등급을 취득한 그룹사가 포스코(AA등급), 포스코인터내셔널(AA등급), 포스코이앤씨(AA등급), 포스코퓨처엠(A등급) 등 4개사이며, 올해에는 포스코 등 10개 주요 그룹사가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2023-06-08 09:12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1988년 5월 증권관리위원회는 광덕물산 대표이사의 내부자거래 혐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종합지와 경제지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상당한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는 끊이지 않는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 금융시장을 뒤흔든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동학개미...
    2023-06-07 07:00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안부는 금융 관련 전문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고, 위험 관리 등 금융거래를 감독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부가 금융독감원에 지원요청을 하면 새마을금고를 검사할 수는 있지만,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감독주체는 하나로 통합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에...
    2023-06-07 05:00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10조에서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한 코인 부당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통과 및 법률 적용까지에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 시장의 경우 공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당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공시 규칙 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부재한다. 업계...
    2023-06-06 16:2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실제 금융감독위원장(현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하던 시절(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는 감독규정에 대한 많은 부분이 금감원에 위임됐다. 금감원 관계자 "금융위 회의때면 금감원 국장들은 권한이 없어 꿔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앉아있기만 할 수밖에 없다"라며 "금감원이 금융사에 힘을 못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감독규정은 법률과...
    2023-06-06 14:43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SM이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세 번째 입장문에서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2023-06-05 14:52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당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미국에서도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가리는 데 늦어지면서 국내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4월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이 증권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단초가 될 SEC-리플 소송은 아직 판결이...
    2023-06-02 05:00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2023-06-01 16:00
  •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이날 개최한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 세미나에선 “석탄을 이용하는 기존 열병합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열병합 발전은 화석연료 등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 과정에서 남은 열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을...
    2023-05-31 18:43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
    2023-05-31 16:57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2023-05-31 12:49
  • 마동석, 장르가 되다…‘MCU’의 무한확장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마동석, 장르가 되다…‘MCU’의 무한확장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30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3’는 29일 16만5120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요. 31일 공식 개봉하는 '범죄도시3'는 27일부터 전국 유료 시사회(프리미어)를 통해 관객과 만났습니다. 연휴 기간 ‘범죄도시3’의 상영 횟수는 2713회로, ‘분노의 질주 : 라이드 오어 다이’(1만3955회)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죠. ‘범죄도시3’가...
    2023-05-30 16:14
  •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2023-05-30 09:3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이달 26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회의 주재…CFD 보완 방안 마련“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 훼손…정부·관계기관 큰 책임감 느껴” “CFD 규제차익 해소 등 보완 조치…증권사 영업관행도 개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3개월간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보완 시스템을 준비한 증권사만 CFD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조치를...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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