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방예산 첫 50兆 돌파…병장 월급 54만원

한일 청년교류 예산 4배 확대…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기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연평균 7.4%)이 증가했다.

신규 무기사업 등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를 제외한 예산은 병력유지비(19조8817억 원), 전력유지비(13조5795억 원) 등이다. 특히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33% 오른다. 8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 이내의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또 현재까지 전방 11개 사단에서만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 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외교부 예산은 2조73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5%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대일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1억 원 편성이다. 전년(12억 원)보다 4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이 예산은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거나 일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쓰인다.

통일부는 1조4386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63억 원)보다 1140억 원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철도·도로 협력 예산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4890억 원으로 올해(4289억 원)보다 601억 원(14.0%)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