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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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 과제에 몰입, 기득권처럼 보여"… 여의도 시민들, 송영길에 쓴소리

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고, 김현미 장관 때 임대주택 등 많은 부분을 번복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안정감이 크다. 신규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의 어젠다에 갇혀 국민이 바라는 어젠다에 소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한 남성 시민은 "여의도는...

2021-05-31 18:08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향후 6개월만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2021-05-28 11:04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돌변한 정부는 2018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거둬들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고 조정지역 내 신규...

2021-05-28 05:00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김현미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2021-05-09 18:00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금리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없다 II

2018년 인상 직전에는 한은이 너무 늦다며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올 2월 통화정책방향(통방)부터는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 1월 문구 대비 ‘높은’이 새로 삽입된 것이다. 통방 문구만 놓고 보면, 부동산에 대한 경계감은 2017~18년 인상...

2021-04-19 15:39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수요 규제를 앞세운 전임 김현미 장관과 달리 변 장관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장관 지명 직후부터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변 장관 소신은 취임 두 달 만에 나온 83만 가구 규모 '공공 주도 3080+ 주택공급 방안(2ㆍ4 대책)'으로 현실화했다. 2ㆍ4 대책엔 공공 주도 정비사업, 도심 고밀 개발, 공공자가주택(집 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2021-04-16 17:18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때(6월 이후)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2021-04-15 17:00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주택 정책을 이끌었던 김현미 전(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야 공공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주택 건설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 최민섭 한국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과 세금 등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2021-04-12 05:00
2030세대 '영끌'이 옳았다…작년 7월 이후 아파트값 15.7% '껑충'

"최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매물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다는 신조어)하며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깝다."(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김 전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다"고 했던 2030세대의 '영끌'이 오히려 옳았다. 서울에서...

2021-04-07 11:17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김현미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짜릿" 조롱거리로 전락광명·시흥 제외하면 박상우 LH 전 사장 재임 시절 관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2021-03-14 15:50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년 6개월여간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 장관은 4월까지 자리를 지키더라도 최단 재임기간을 보내는 국토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2·4대책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03-12 18:30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시민들은 변창흠 장관과 김현미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변 장관은 취임 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변 장관의...

2021-03-03 17:05
국민의힘 태영호 “국토부 GTX-A사업 총체적 무리수…국회 차원 징계 검토”

이어 “당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깊은 GTX-A노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무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마저 졸속으로 처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파악,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 21:14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급기야 문 대통령은 측근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경질했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던 입장까지 뒤집으며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선 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명운을 걸라”는 특명까지 내렸다.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대책의...

2021-02-24 05:00
‘꿈의 지수’ 뒤엔 이들이 있다, 동학개미·삼성전자·김현미 전 장관…

동학개미, 청개구리에서 시장 주역으로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규제에 갈 곳 잃은 돈 ‘증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저금리에 역대급 ‘유동성’ 박현주ㆍ존리, 한국 주식 대중화에 한몫삼성전자, 한국증시 ‘대장주’로 지수 견인 꽃은 그냥 피지 않는다. 메마른 땅에 물과 자양분을 한데 모을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주식시장도 그렇다. 척박했던...

2021-02-06 09:00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려 하는지 모르겠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로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마따나 “빵처럼 찍어낼 수 없는 집”을 단기에 공급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설 연휴 이전에 나올 주택 공급 대책이 변죽만 울리는 ‘맹탕 대책’이 되질 않길 간절히 바란다.

2021-01-25 15:20
[기자수첩] 변죽만 울릴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듯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찍어낼 수 있지만 집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당장 첫 대책을 내놓은들 그 집에 입주하기까진 최소 2~3년이 걸린다. 비싼 전셋값에 갈 곳 잃은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공급 내용에 대한...

2021-01-25 07: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일산 집값이 한풀 꺾였다고?… '일산동구' 일주일새 1.64%↑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 아파트는 디딤돌대출(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적용)로 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저렴한 집값을 부각시키면서 이 일대 매수세에 불을 붙였다. 인근 덕양구가 높은 서울 접근성에 힘입어 집값이 크게 뛴 것도 일산 일대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젊은층의 '영끌...

2021-01-23 07:00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실제 지난해 8·4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은 "2022년에 OECD 평균을 넘어서는 9%, 2025년이 되면 10%가 될 것"이라며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공급 방향은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2021-01-06 15:54
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주택통계, 통계청 통계검증에선 만점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2021-01-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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