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금리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없다 II

입력 2021-04-19 15:39 수정 2021-04-19 21:33

이 총재 “이례적 완화조치 정상화” 언급..금통위원들도 금융불균형 우려 제기

(한국은행)
(한국은행)

15일 열린 한국은행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생각보다 매파(통화긴축파)적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본다.

기자는 1월14일자 기사(▲[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이주열 금리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없다)를 통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물론, 매파적이었던 4월 금통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월14일자 기사에서도 밝혔듯 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상황과 이주열 한은 총재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1월14일자에 인상 근거로 짚었던 올 하반기 경제심리(ESI 순환변동치 기준) 기준값 100·성장률(GDP) 3% 돌파 전망은 이미 가시권에 와 있다. 3월 기준 ESI 순환변동치는 98.6을 기록해 2018년 5월(98.9) 이후 2년10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경제성장률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외에도 새롭게 꼽을만한 인상 근거를 짚어본다.

◇ 내년 2분기 총재 공석 가능성+이례적 완화조치 정상화 언급 = 1월14일자 기사에도 언급했듯 내년 상반기엔 정치일정이 빼곡하다. 실제,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대선)를 시작으로, 3월말 총재 임기 만료, 5월10일 새 대통령 취임이 있다. 내년 5월12일엔 임지원 금통위원 퇴임도 예정돼 있다.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후임 총재 선임을 위해선 내년 2월말 내지 늦어도 3월초 지명이 이뤄져야 하며, 3월20일을 전후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반면,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이다. 대권을 두고 일진일퇴를 벌여야 하는 여야 정치권이 과연 총재 임명에 신경 쓸 수 있을까 싶다. 또, 누가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차기 총재 향방이 갈릴 수밖에 없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인수위 진용을 갖추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한은 안팎에선 차기 총재 공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현 금통위원 중 한명이 총재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은행 총재 공석에 대한 부담감을 정치권에서 느낄 경우 금통위원이란 후보군은 대체로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무색무취 인사이기 때문이다. 또, 위원 중 의장을 뽑는 미 연준(Fed)을 따른다는 점에서 총재 및 금통위원 연임에 이어 또 하나의 선진국 사례로 꼽힐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는 사실상 통화정책 휴지기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재보선을 제외한 선거 및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임기와 맞물린 달 기준금리를 변경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총재의 최근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3월말 기자들과의 현안질의에서 그는 남은 1년 임기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이례적 완화조치 정상화”를 꼽았다.

통상 한은맨들이 그렇듯 이 총재도 본색은 매파다. 실제 코로나19 이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종 그는 경제가 좋아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었다. 이번 언급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남기고 떠나는 총재로 남는데 따른 부담감의 또 다른 표현일 수밖에 없다.

◇ 무게중심 금융불균형으로 = 7일 끝난 보궐선거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부동산값 급등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도 주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이주열 총재도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금융여건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 입장에선 부동산값 안정이 급선무다. 이 경우 한은으로서도 이에 화답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한은도 치솟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전례가 여럿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금리인상이 대표적인 예다. 2018년 인상 직전에는 한은이 너무 늦다며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올 2월 통화정책방향(통방)부터는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 1월 문구 대비 ‘높은’이 새로 삽입된 것이다. 통방 문구만 놓고 보면, 부동산에 대한 경계감은 2017~18년 인상 당시보다 더 크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화두가 된지 오래다. 작년 3월 코로나19 발발로 통방 종합판단에서 사라졌던 ‘가계부채 증가세(통방 2020년 2월)’라는 문구는 작년 11월 ‘가계부채 증가’로 재등장했다. 이어 올 4월에는 ‘가계부채 누증’으로 경계감이 한층 강화됐다.

이 총재도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한데 이어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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