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기간 동안 업계 만남이 거의 없었던 전임 김현미 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미 전 장관이 좋아하던 핀셋 규제인데, 대상이 서민이다. 그리고 일반아파트가 아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인식되면 일반아파트 품귀현상을 우려한 ‘패닉바잉’이 가속화되고, 두 시장 참가자들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제도는 기존의...
변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다.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인 변 장관 역시 취임 전부터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한 만큼 내년부터 ‘변창흠표’ 주택 공급 대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서울 내집 지을 공간 충분”…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추진
29일 오전 변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박 전 차관은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주택 정책통 관료다.
또 김세용 SH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고려대 교수 출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현장에서 실행해왔다는 점에서 차기 수장으로 거론된다. 2018년 제14대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그의 임기는 올해까지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85일의 임기를 보낸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임기 내 24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오늘 오후 5시 퇴임시킨다고 들었다”며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다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준비작업은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진 위원장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은혜 의원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논의하기도 전에 주말에 진작 김현미 장관을 오늘 오후 5시 퇴임시킨다고 들었다"며 "청문 보고서 논의도 끝나지 않고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준비작업은 늘...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의 행복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이...
국토교통부는 15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 등 10대 중점...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 혁신기업, 초기 공공수요 창출할 것”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15일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의 지원방안 전반을 논의하는 국토부 최초 회의체다. 국토부...
"우리집 5억 원이면 산다" 김 장관 발언, 집값 '자극'…"저평가 매력 부각"
"우리집 정도는 5억 원에 산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무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간 소외됐던 경기 고양시 아파트 매매시장이 크게 들썩이며 두달 새 집값이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까지 등장해서다. 김 장관의 '5억 원' 발언이...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김현미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3만호를...
입주하고 있어 건설기계, 부품, 철강 등의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과 연계돼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수송이 가능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통으로 군산이 서해안 축 물류거점으로 도약함은 물론, 산단·항만이 국가철도망과 연계돼 환황해권 물류경쟁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장관이 왔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대책으로 불로소득을 걷어내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라며 “공공자가주택은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기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임대주택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빵 발언'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있던 날 문 대통령 일일 지지율은 36.7%까지 떨어졌다. 개각에 따른 여론 반영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대전 대덕구 한남대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순 의원, 강준현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광섭 한남대총장,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 입주시설과 창업 지원시설,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설명회·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 3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GICC를 계기로 해외건설의 성과와 추진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