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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선을 통한 금융지주 CEO 견제 강화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금융회사 임원 연임 한도를 제한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 같은 법안 개정 논의는 ‘관치’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피력했다....
    2021-12-06 05:00
  • 김한정 의원 "가계대출 억제책에 편승해 대출금리 과도 책정"
    김한정 의원 "가계대출 억제책에 편승해 대출금리 과도 책정"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중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포함된 원화 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NH농협은행이 2.5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기별로...
    2021-12-01 14:10
  • 이재명, 미국 상원의원 만나 한일합병 '미국 책임론' 언급
    이재명, 미국 상원의원 만나 한일합병 '미국 책임론' 언급
    한편, 이날 면담에 배석한 김한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과거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 "그 이야기(가쓰라-태프트 협약)를 꺼낸 것은 오소프 상원의원이 한미일 역사, 식민지 관련해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에도 참여하고 성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들어 그...
    2021-11-12 18:10
  • 오병권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원들 만나 5조 SOC '국비 지원' 요청
    오병권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원들 만나 5조 SOC '국비 지원' 요청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60여 건의 SOC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한 내년도 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한...
    2021-11-10 15:04
  •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구로는 평화번영위 부위원장에 김병주·이용선 의원이 나섰고 실용외교위 수석부위원장을 김한정 의원이 맡았다. 특보단 부단장을 조오섭 의원이, 공보단은 박광온 의원이 단장을 맡고 수석부단장은 김성수 전 의원이 맡았다. 이 후보의 지지세가 약한 20·30대 어필을 위한 청년플랫폼 인선도 이뤄졌다. 30대인 이동학 최고위원과 전용기·오영환...
    2021-11-09 13:35
  •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내서도 피싱 대응력 높인다…입법 발의 속도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내서도 피싱 대응력 높인다…입법 발의 속도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피해자 대응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만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콜센터인 ‘165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은 즉시 계좌동결 조치 및 추적수사를...
    2021-11-04 05:00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 원, 손해 보험 관련은 821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사기 의심 병원 공동 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2021-10-21 10:38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캠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캠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캠코는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방안’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2021-10-18 13:48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반환 청구 신청은 총 18만 4445건으로 4658억 원 규모였다. 이중 금융회사에서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9만 4265건으로 2112억 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의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2021-10-18 13:47
  • 김한정 의원 "중소기업 위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활성화돼야"
    김한정 의원 "중소기업 위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활성화돼야"
    국회 정무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을 15일 촉구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이 제도는 판매 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 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정책이다. 수수료도 2~3%로 낮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2021-10-15 13:35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일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에 대해 금융위험 예방 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 방법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2021-10-07 11:42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공매도, 여전히 불공평…기관ㆍ외국인 차입기간 줄여야"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공매도, 여전히 불공평…기관ㆍ외국인 차입기간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주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이후 공매도 시장의 거래 규모 중...
    2021-10-07 10:20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례는 0건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14개 사(대출잔액 530억 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2021-10-07 05:00
  •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시장의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6일 금감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2021-10-06 10:18
  • 김한정 의원 "카카오 5년새 계열사 83개 ↑, 특단 대책 필요"
    김한정 의원 "카카오 5년새 계열사 83개 ↑, 특단 대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회사 수는 2016년 45개에서 지난 8월 128개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3개, 2018년 72개, 2019년 97개, 2020년 118개다. 카카오는 대리운전((주)카카오모빌리티), 영어교육((주)야나두), 실내골프연습장((주)골프와친구) 등으로...
    2021-10-05 16:23
  • 김한정 의원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 일원화…피해자 신속 구제해야”
    김한정 의원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 일원화…피해자 신속 구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2021-10-01 09:21
  • 네이버ㆍ카카오페이,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카드사보다 3배 높다
    네이버ㆍ카카오페이,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카드사보다 3배 높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포인트(p) 이상 높다. 올해 8월 말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2021-09-15 11:15
  • 尹 ‘고발 사주’ 예결위 공방…與 “휴대전화 조사” vs 野 “공작 냄새”
    尹 ‘고발 사주’ 예결위 공방…與 “휴대전화 조사” vs 野 “공작 냄새”
    이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손준성 검사는 현직에 있는 데다 고위 간부이고, 윤 전 총장의 핵심 수족이었다”며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받아 조사하면 될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 검사가 의혹을 전면 내지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2021-09-07 17:24
  • 20대 고금리 카드론 ‘1조’ 작년보다 27% 껑충
    20대 고금리 카드론 ‘1조’ 작년보다 27% 껑충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5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의 개인 카드론 잔액은 6월 말 기준 27조9181억 원으로 1년 새 15.0%(3조6456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카드론이란 개인들이 카드사로부터 장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이자율은 신용등급별로 연 3%부터 20...
    2021-08-29 18:14
  • 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개(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카드론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60대의 대출잔액은 9000억 원, 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18.9%씩 증가했다. 전 연령의 평균 증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폭의 증가세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자체가 최근 긴급 자금을 이용하려는 일부 고신용자도...
    2021-08-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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