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가계대출 억제책에 편승해 대출금리 과도 책정"

입력 2021-12-01 14:10 수정 2021-12-01 15:23

(자료출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출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한은행의 원화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중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포함된 원화 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NH농협은행이 2.5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기별로 보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이 3.44%로 6월 말(2.55%) 대비 0.89%포인트(P) 상승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이 0.55%P, 하나은행 0.35%P, 우리은행 0.19%P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편승해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며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코픽스금리 상승 폭(0.38%P)의 2배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업점과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5대 은행의 지점 수는 6월 말 현재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었다. 직원 수도 6월 말 7만4901명으로 지난 1년간 1940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 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는 “7월 이후 금리 상승을 우려한 고객들이 금융채 5년물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면서 평균금리가 높아진 현상이 반영됐다”며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고객 부담을 고려해 모기지신용보험(MCI)의 경우 금융채 5년물 고정만 가능하게 해 금리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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