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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2022-12-15 17:22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2022-12-15 13:30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자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지난주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합의했고, 이번 주 산자위 전체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통과하게 될 것...

2022-12-12 15:56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는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으로 마련됐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2022-12-06 15:29
정부, 국회 산자위와 IRA 협의 위해 방미…"韓 기업 살펴달라"

이번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자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과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전기차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전달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2022-12-04 11:00
이재명, 한국계 美의원에 서한…"IRA 우려 해소돼야"

대표단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합류했다. 국회 대표단은 9일까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만나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IRA 개정에 대한...

2022-12-04 10:50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양향자 의원안과 거의 동일하지만 세액 공제 비율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췄다.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5%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시작되며 K-칩스법 시행을 위한 합의점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2-12-02 05:00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민주당 김한정 의원 반도체 지원법 발의K칩스법 야당 안과 병합심사 거쳐 일부 수정될 듯野 수도권 집중화, 대기업 특혜 우려 야당이 ‘수도권·대기업 특혜’를 주장하면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누더기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대신할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오랜 목소리를...

2022-11-22 15:37
여야, 노태우 서거 1주기 추모식 집결…주한 중국 대사도 참여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한정·노웅래·박찬대 의원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참석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노태우 정부에 몸담았던 정치권 인사들도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식에 모였다. 고 전두환 전...

2022-10-26 20:56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삭감 부분"이라며 "에너지 정책에서 문제점이 있어 논란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반도체 쪽은 여야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원전 쪽은 설득을 좀 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

2022-10-24 11:41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김한정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임기 말 같다"며 "국정감사 중 검찰이 기습 쳐들어온 건 오해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회의 진행과 상관없는 말이 많이 오간다. 빨리 국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잘못이 있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 그 사람이 근무했던 곳이...

2022-10-20 11:56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통상에서 국익 경제 외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적할 것"이라고 IRA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의 예고대로 오전 중 민주당 의원들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IRA...

2022-10-04 17:39
[국감 핫이슈] 첫 국감 선 이창양 장관, 野 의원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탈원전을 너무 급변하게 하면서 탈재생에너지를 할 조짐이 보인다. 그 부분에 정책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두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2022-10-04 10:39
최대 실적 쏘자..민주, 정유 4사에 '이익 환수' 채찍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윤준병, 김한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SK에너지 구창용 부사장, GS칼텍스 김창수 전무, 에쓰오일 김평길 전무, 현대오일뱅크 유필동 전무,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언급하며 "우리가 정부와 함께,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법 개정까지...

2022-08-01 15:32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이어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정우택·임이자·조명희·최승재 의원, 민주당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배치됐다. 이날은 지난 2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2022-07-24 13:09
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 교육 강화 필요…가상자산 감독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사기성 코인에 대한 감시강화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긴축기조 전환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작년 말 2650조 원에서 지난달 말 2161조 원으로 489조 원이 감소했다. 김...

2022-07-08 10:26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박광온·고용진·김한정·한병도·강민정·고민정·유정주·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다. 발달장애 가족들은 '평생 돌봄'에 갇힌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서는 40대 여성이 발달 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 친모가 중증...

2022-07-06 16:33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

2022-05-19 15:00
최태원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 재개…일본 상의 100주년 맞아 6월 방일"

행사에는 한일정책협의단 단장을 맡았던 정진석 국회 부의장,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의원, 상임간사인 김한정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형희 SK SV위원장 등이 경제계 대표로 참석했다.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에서는 회장을 맡고 있는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을 비롯해 에토 세이시로...

2022-05-11 15:34
김한정 의원 “우리은행 600억 횡령, 전형적인 내부통제 미비 사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은행의 600억 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고 지적했다. 28일 김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은행의...

2022-04-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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