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에 최소 6개월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7대 요구 제안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5가지 방안 공동로 재검토”
“안전한 처리방안 확인시 재정 비용 지원도 제안해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일본을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가지 사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먼저 일본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또 이 기간 동안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로 상설협의체 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한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태평양 도서국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듯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해당 방안으로 인해 생기는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해야 하며, 국제사회에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며 “일본이 세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IAEA 검증에 대해 국제사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저극적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잠정조치 재판은 한달 정도 내 빠른 시기에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둔 상태”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정의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해 야당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야당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입법부가 나서서 일본에 우리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도 그런 방향에 공감하고 있고, 다른 야당과 함께 입법부 차원에서 일본 입법부나 다른 기관에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인식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