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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1조 더 냈다.
    중소기업,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1조 더 냈다.
    5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차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특성에 따라 생긴다. 한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배전선로...
    2020-10-05 14:52
  •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5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이 27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535건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230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10-05 10:12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최초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간담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최초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간담회
    이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이학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김경만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2020-09-14 10:50
  •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남국, 김수흥, 김윤덕, 양정숙, 이상헌, 전용기, 한병도,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2020-09-10 14:46
  •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지주회사 계열사가 협업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CVC 설립·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 투자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07-27 15:48
  • [기자수첩] 그래서 안 하신다는 거죠
    [기자수첩] 그래서 안 하신다는 거죠
    현행 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인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오랫동안 몸담기도 했고, 당선인 인터뷰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해 기은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여기에 대해선 그도 인정했다. 그러니 지나가는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말의 무게가...
    2020-07-16 05:00
  • 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다시금 '드라이브'
    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다시금 '드라이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기업의 입증책임 분담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나선 것은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2020-07-13 14:09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수혜대상으로‘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금융, 인력...
    2020-07-09 17:21
  • “‘칠전팔기’ 재창업 위한 정책 필요…민관 금융 지원책 마련해야”
    “‘칠전팔기’ 재창업 위한 정책 필요…민관 금융 지원책 마련해야”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칠전팔기 재도전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경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박사는 ‘칠전팔기 재도전 지원을 위한 민관 금융 법·제도적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의 경우 시장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2020-07-08 15:07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의견을...
    2020-07-02 10:33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지원협의회’ 개최…"중기 지원 여야 따로 없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지원협의회’ 개최…"중기 지원 여야 따로 없다"
    회장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간사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이상직 △이동주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한무경 △최승재 △이영 등 8명이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대중기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만 의원을 비롯해 협의회 의원들의 중소기업을...
    2020-06-26 13:41
  • [스텝 꼬인 정책금융] 기업銀·신보에 “중기부 산하로?” 의견 요청…기보에 이어 이관 착수
    [스텝 꼬인 정책금융] 기업銀·신보에 “중기부 산하로?” 의견 요청…기보에 이어 이관 착수
    하지만 중기부의 산하 기관 확보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출신이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기은과 신보를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두 기관이 중기부로 들어갔을 때의 효율성과 관련한 용역을 연구기관에 맡겨둔...
    2020-06-25 05:00
  • [스텝 꼬인 정책금융] 신보 ‘정책 효율성’ 앞세워 이관?… 국회 2년前 '반대'
    [스텝 꼬인 정책금융] 신보 ‘정책 효율성’ 앞세워 이관?… 국회 2년前 '반대'
    이번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고한 내용도 이러한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리로 보면 신보를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무위원회가 2018년 7월에 검토해 작성된 보고서는 “신보는 기보와 차이점이 있다”라며 금융위에서 옮기는 것을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보의...
    2020-06-25 05:00
  • ‘칠전팔기 지원법’ 제정 위한 토론회 내달 8일 개최
    ‘칠전팔기 지원법’ 제정 위한 토론회 내달 8일 개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에 나선다. 토론회는 하반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가 가시화될 것을 대비해 ‘칠전팔기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배경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장이 칠전팔기 지원법 제정 방안에 관해...
    2020-06-24 14:56
  • [종합] “중소기업 자금 최대 180조 부족…대책 마련 시급”
    [종합] “중소기업 자금 최대 180조 부족…대책 마련 시급”
    김경만ㆍ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지원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황 및 금융지원 정책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06-15 17:42
  • 올해 중소기업 자금 부족액 최대 180조에 달할 것
    올해 중소기업 자금 부족액 최대 180조에 달할 것
    김경만ㆍ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지원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황 및 금융지원 정책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06-15 16:13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2020-06-09 10:13
  •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민주당 일자리ㆍ고용TF 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기 취업자는 4월에만 53만 명이 줄었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등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2020-06-08 15:24
  •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8인, 입법지원 협의체 구성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8인, 입법지원 협의체 구성
    여당 4명(김교흥, 이상직, 김경만, 이동주) 야당 4명(박덕흠, 한무경, 최승재, 이영)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체는 중소기업계와 국회 간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소통 협의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회장은 구성원 중 최다선 의원인 3선의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2020-05-14 13:35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부이사관) △미래인재정책과장 정택렬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김경만 △전파정책기획과장 이현호
    2020-05-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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