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6일)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해외건설협회와 협조해 조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특히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에 대해 선례가 없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하게 제정·고시해 약 56톤의 멜트블로운(필터용 부직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베트남·체코·헝가리 등에 우리 기업인의 특별입국 예외 조치 및 중국과 기업인 대상 '한·중신속통로'를 합의해 현지진출 기업인의...
마스크 수출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 식약처장은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며 "국내...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행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수출 금지는 유지하되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가 선정되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소요재정은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게 됐다. 이 중 지방비는 정부안과 같은 2조1000억 원이다. 정부안의 보조율(평균 78.3%)을 감안하면 늘어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7.6조 원)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만큼 3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를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또 아직 3차 추경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20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차 추경에 따른 적자...
다만 석유수출기구(OPEC)의 긴급 회담 결과에 따른 유가 변동에 따라 지수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 MSCI 한국지수 ETF는 0.29%, MSCI 신흥지수 ETF는 0.37% 하락했다. 미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하자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감했다. 특히 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지난달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과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3월 들어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마스크 판매는 자취를 감췄었다. 정부가 2월 말 긴급조정조치를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 비율을 50%로 설정했고, 3월 초에는 80%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생산되는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은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로...
내국인 입국제한 등 추가적인 입국제한조치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조정관은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이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고,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의 외국인도 외교라든지 중요한 학술교류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절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식약처에 고발 의뢰했고, 이후 식약처...
전날 산업부는 멜트블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6일~6월 30일)에 따라 제3차 출고조정명령을 내렸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산업부 장관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ㆍ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6일(1차 명령)과 12일(2차...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따라 12일 제2차 출고조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멜트블로운 생산업체 C사가 보유한 장기 재고 물량 약 4.4톤을 9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공급하도록 했다. 9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멜트블로운 재고 소진으로 주말에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11일...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긴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출 비율을 10%,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한 의무 공급 비율을 50%로 설정해 관리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이달 6일부터는 의무 공급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강수를 뒀다. 사실상 대부분의 마스크 물량이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마스크 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긴급수정조정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에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부닥쳤던 5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제공했다.
이 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체 아텍스는 지난 주말 동안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마스크 생산을 멈췄으나 이날부터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원자재를 공급받아 9일부터 공장을 다시 가동, 마스크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을 6일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5부제는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제도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
이번 현장 점검은 이날부터 시행된 마스크 관련 긴급수급조정 조치 직후 마련된 산업 현장 점검으로서, 마스크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해당 생산업체는 생산한 마스크 전량을 유한킴벌리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고용했고, 특별연장근로를 인정받아 일 20만...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서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 물량이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같이 밝히며 마스크 생산업자가 이날부터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총 726만 장은 특별공급지역에 32만 개, 우체국 14만 개, 하나로마트 19만 개, 의료기관 90만 개가 공급되며, 약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