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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0-02-12 11:38
  • [종합] 홍남기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출고 매일 신고"
    [종합] 홍남기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출고 매일 신고"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와 소독제의 매점매석과 밀수출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방안을...
    2020-02-07 10:03
  • [1보] 홍남기 "자동차 부품 생산 특별연장근로 인가"
    [1보] 홍남기 "자동차 부품 생산 특별연장근로 인가"
    아울러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토록 하겠다”며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2020-02-07 09:24
  • [출근길]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빨간불'·손학규 "당 대표 못 그만둬" 취중 욕설?·홍준표 "황교안은 꽃신, 나는 짚신"·안철수 "중도끼리 경쟁...관심 모일 것" (정치)
    [출근길]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빨간불'·손학규 "당 대표 못 그만둬" 취중 욕설?·홍준표 "황교안은 꽃신, 나는 짚신"·안철수 "중도끼리 경쟁...관심 모일 것" (정치)
    이어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 출고량, 수출량을, 도매업자는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손학규, 사퇴 권유한 당직자들에게 술 먹고 "절대 못 그만둔다"며 욕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권유한 당직자들에게...
    2020-02-07 06:00
  • [출근길] '호텔·레저' 정리한 조원태…조현아 복귀 봉쇄?·정부,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저치·공공 일자리 전년보다 2만 개 늘어·문 닫는 '부츠' 신촌점·위장막 벗은 신형 '쏘렌토' (경제)
    [출근길] '호텔·레저' 정리한 조원태…조현아 복귀 봉쇄?·정부,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저치·공공 일자리 전년보다 2만 개 늘어·문 닫는 '부츠' 신촌점·위장막 벗은 신형 '쏘렌토' (경제)
    ◇정부,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마스크 대란' 막겠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품귀 현상이 벌어졌죠.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마스크, 소독제 생산, 도매업자에게 출하, 판매 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모든...
    2020-02-07 06:00
  • [종합] 정부 "마스크·손 소독제 출하·판매 식약처 신고 의무화 추진"
    [종합] 정부 "마스크·손 소독제 출하·판매 식약처 신고 의무화 추진"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도매업자에 출하‧판매 시 식약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2020-02-06 11:32
  • [컨콜 종합] LG화학 "中 공장 가동률 조정 불가피…배터리 분사 다각 검토"
    [컨콜 종합] LG화학 "中 공장 가동률 조정 불가피…배터리 분사 다각 검토"
    또 "원자재 수급 관련해서 공급망이 깨질 수 있는 것 대비해 내부적으로 업체와 협력 통해 긴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중국 현지 공장 시장은 로컬 시장이다. 전체 매출의 15%를 넘는 수준"이라며 "중국 공장의 가동률 조정은 불가피한데, 다만 나머지 15%인 중국 수출 부문은 다른 지역 시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2020-02-03 11:41
  • 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1일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2020-02-01 14:31
  •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유사시 비상계획 따라 단계별 조치"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유사시 비상계획 따라 단계별 조치"
    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 기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해나가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2020-01-06 20:19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세법 개정안 △‘19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6일(금)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 및기관별 우수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세법 개정안 △‘19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6일(금)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 및기관별 우수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2019-07-21 10:46
  • 설 연휴 고속ㆍ시외버스 22% 증회…귀경길 지하철 등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이 기간 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소방안전, 제설, 교통, 물가, 의료 5개 대책반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 24시간 운영해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종합대책은 △안전 △교통 △나눔 △편의 △물가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서울시는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연휴 전 쪽방 등...
    2019-01-24 11:52
  •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거래량 급감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 3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2019-01-01 10:00
  • 가스공사, 폭염에 따른 전력 피크에 천연가스 공급 안정에 만전
    가스공사, 폭염에 따른 전력 피크에 천연가스 공급 안정에 만전
    19일에는 김 부사장 주재로 전국 상황실 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설비 운영방안과 함께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사업소별 상황 전파, 자체 위기경보 발령 및 야외 작업시간 조정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사장은 "일일 수급조절 컨트롤 타워인 중앙통제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생산·공급설비 통제체계 확립은...
    2018-07-20 16:15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의 담합행위 제재(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김영주 장관 09:30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세종 컨벤션센터) △이성기 차관 09:30 09:30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세종 컨벤션센터) 12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세종...
    2018-06-11 06:48
  •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의 담합행위 제재(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김영주 장관 09:30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세종 컨벤션센터) △이성기 차관 09:30 09:30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세종 컨벤션센터) 12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세종...
    2018-06-10 12:00
  •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보 의무가입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보 의무가입
    보건복지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2018-06-07 12:55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2018-03-22 16:06
  • 공공시장 정보보호서비스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표준계약서' 마련
    공공시장 정보보호서비스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표준계약서' 마련
    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시스템 보호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긴급조치와 같은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그간 사고 발생시 대응조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보호서비스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2018-03-05 06:00
  •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붉은 불개미 발견 시에는 긴급 방역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검출 즉시 모든 농장의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계란을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
    2017-1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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