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최근 경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3% 성장 전망을 발표했는데, 지표로 말하면 9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대비 35%로 61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보고”라며 “그러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대에 불과하다”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가 일자리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핵심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20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제조업 부문 강소기업 에이텍티앤을 방문했다. 에이텍티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교통솔루션 제품 개발...
고 차관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정부수매물량 소비자 직공급, 농·축·수협 할인판매 등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폭우와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신선채소류는 기상여건 호전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과일류는 8년 만에...
개정안을 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이 확대됐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을 올릴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이후 다시 금감위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재경부 1차관을 거쳐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러한 인사교류는 기재부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이다. 이번 도 국장 인사 이후에도 기재부 출신 인사가 금융위를 비롯해 남은 금융기관 공석에 대거 영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전날 공모를 마감한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재경부 출신인...
기재부‧공정위‧금융위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는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과제 담당과장과 현장 실무자 등 참석자들은 정책 관련 쟁점을 위주로 토의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강릉 대관령원예농협을 방문해 고랭지배추 산지작황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연초 강원도 내 유일한 거점도축장으로 지정된 강원LPC(축산물종합처리장)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9월 중 발표 예정인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재부는 인사를 할 때 행시 기수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예산실장이 행시 28회라면 다음 실장은 29회가 이어받는 것이 관례였다. 실제로 행시 29회인 송언석 전 2차관은 행시 28회인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 예산실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신지가 승진 인사에 크게 작용했다. 소위 TK(대구·경북)라고 불리는 지역 출신들이 행시를 초월해...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 인사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학교명 기재, 사진 부착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8월부터 시행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재정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재정정보원이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경기 이천 출신의 김용진 신임 기재부1차관은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에서 30여년간 공공혁신ㆍ예산ㆍ인사ㆍ재정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예산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 ‘재무 전문가’ 또는 ‘예산통’으로 통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혁신기획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대통령 직속...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나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한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연차총회는 IDB의 작년 성과를 점검하고 재무제표를 확정짓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다자투자기금(MIF) 3차 재원 보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IDB 총재와 니카라과 재무장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검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구속한 이후 새로 혐의를 추가하기보다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재단 출연금 관련 혐의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혐의 액수도 430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삼성 관계자 중 가장 먼저 특검에 공개 소환된 김재열(49) 제일기획 스포츠총괄 사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게 부적절하다는 수사팀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