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고위직도 ‘블라인드 인사’ 하자

입력 2017-08-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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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흔 정치경제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블라인드 채용’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말 그대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스펙 등 차별적인 요인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정치인, 고위관료 등 힘있는 부모를 둔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취업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뽑자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부처 인사에도 ‘블라인드 인사’를 실시하면 어떨까?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고위공무원인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보직인 예산실장을 비롯해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등이 공석이라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총리 내정 직전에 펴낸 책(‘있는 자리 흩뜨리기’)에서 행정고시 기수 순서로 정해지는 인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인사를 할 때 행시 기수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예산실장이 행시 28회라면 다음 실장은 29회가 이어받는 것이 관례였다. 실제로 행시 29회인 송언석 전 2차관은 행시 28회인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 예산실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신지가 승진 인사에 크게 작용했다. 소위 TK(대구·경북)라고 불리는 지역 출신들이 행시를 초월해 중용됐다. 또 출신지나 고교·대학이 같으면 끌어당겼다. 그러다 보니, 능력이 있어도 핵심 보직에서 밀려나기 일쑤였다. 김 부총리도 기재부 재직 시절 2번이나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부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 부총리도 기재부 인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행시 기수, 학연(學緣), 지연(地緣) 등 과거 잘못된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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