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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05-17 11:22
  •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2024-04-10 09:41
  •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0:48
  •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2024-02-08 11:10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떡’ ‘김밥’ 등 용어까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여러 말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금품선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식 주례 요청, 받아도 되나요?” 후보자는 각종 모임과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한다.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은...
    2024-01-21 09:00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먼저 기부금 모금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2024-01-02 17:10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이 의원과 그에게 금품을 준 A 씨,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총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며 A 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2018년 A 씨로부터 재보궐선거 후보자...
    2023-12-27 16:37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들과 회계책임자 조모 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초구...
    2023-10-11 15:07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 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3-08-24 07:34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1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A 씨로부터...
    2023-06-01 12:07
  •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들을 처벌한다.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았다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송 전 대표와 캠프 주변에서 일을 도와준 사실상 ‘비선’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2023-05-26 17:13
  • [단독] 법무공단 임원이 표창장 위조…지인업체에 기부품 구입도 몰아줘
    [단독] 법무공단 임원이 표창장 위조…지인업체에 기부품 구입도 몰아줘
    관련법상 공단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 기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법무보호위원 3명과 상조회는 포석정(1870만 원), 인물석상 6개(1940만 원), 얼굴석상(200만 원) 등을 구매하는 데 4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조경업체 대표 역시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포석정 등 기부물품은 현재 공단 청사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2023-05-02 14:52
  •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들을 처벌한다.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았다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선출되게끔 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2023-04-27 16:44
  •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아울러 조합의 기부행위 때 명의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기부가 선거에 주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확대했다.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를 의무화했고,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도 의무화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선거운동에 예비후보자 본인 외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을 선거운동에...
    2023-03-21 15:08
  • 농·축협 조합장 선거 막 올랐다…평균 경쟁률 2.3대1
    농·축협 조합장 선거 막 올랐다…평균 경쟁률 2.3대1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등록 전날인 이달 20일까지 이미 16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기부행위 위반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품을 받 사람도 받은 물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중앙선관이는 과거 '돈 선거'가 발생했던 지역 등을...
    2023-02-23 15:19
  •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혀, 이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박일경...
    2023-02-23 12:26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2023-02-10 17:53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익 변론기부금품법 제약 두고 ‘소속원’ 여부 쟁점“회원 자격‧권리 분명하면 기부금 아니다”1‧2심 잇단 패소後 1년 넘는 상고심서 반전 단체 규정에 회원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 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약 없이 조직 운영에 사용할 수...
    2023-02-04 09:00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과 김 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2023-01-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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