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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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권의 생글센글] 새희망씨앗, 우리는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은 모금된 금액의 최대 15%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금된 금액인 12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용했다면 양반이다. 페이퍼컴퍼니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업체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세탁하고 그 돈을 설립자가 사유화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2017-08-17 10:53
사람들은 왜 '청년 버핏' 박철상에 속았나 "핵심은 거짓말쟁이와 기부천사 사이"

손수호 변호사는 “박철상 씨가 여러사람의 기부를 받아 이걸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된 건지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증여세가 탈루된 건 아닌지 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철상 씨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2017-08-10 16:30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이뤄진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다.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를 필요경비산입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공제도...

2017-08-02 15:00
법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데다,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헌금...

2016-12-29 16:58
檢, '부실기업 부당대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추가 기소

강 전 행장은 또 2012년 3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산은금융지주 자회사 대우증권 대표 임기영(63) 씨에게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을 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의원 1명 당 200만~300만 원씩 후원금 3849만 원을 대신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해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에 취임한 뒤 임우근 회장으로부터 취임...

2016-12-15 17:58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연탄을 기부하고, 임직원 65명이 참여해 4200장을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특히 이날 연탄나눔 봉사활동에는 교직원공제회 신입사원 18명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올해엔 연탄가격이 7년 만에 인상돼 한 장 당 500원이던 가격이 573원으로 무려 15% 가까이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연탄가격 인상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2016-12-07 17:53
비영리단체 절반 “기부금품모집법, 사실상 규제법… 법 취지 달성 못해”

비영리단체 절반 이상이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55.5%)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교 교수는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 연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비영리단체 86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2016-12-07 10:59
농식품부, 대한상의와 ‘꽃 소비 생활화’ 업무 협약 체결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 소비 생활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2016-10-27 10:26
이재용, ‘갤노트7’ 들고 출근… 삼성 사장단은 '김영란법' 열공

삼성그룹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전 사장단들의 올바른 이해를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21일 삼성에 따르면 사장단은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 직후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 목적과 적용 범위, 주요 위법사항, 처벌 등에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2016-09-21 11:19
‘용산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기간이나 횟수, 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허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허 전 사장은...

2016-07-21 12:06
정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정보 직접 알린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기탁되는 기부금품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탁되는 기부금품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6-07-04 10:04
네파, 서경덕 교수 횡령 혐의 고소…서 교수 "명예훼손" 맞서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재단법인 '대한국인' 이사장을 맡은 서 교수 등 재단 관계자 3명을 횡령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의류 유통업체 A사 관계자 2명도 장물취득과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네파 측은 외국인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195억원 상당의...

2016-04-25 21:10
시민단체, 노무현재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인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 이사 등 11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노무현재단은 2009년부터 매년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2016-01-29 09:26
선관위, 연말연시 특별단속 “금품 받으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중앙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000여명은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날까지 선관위는 고발 1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47건 등 총 169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2015-12-29 13:53
[인터뷰]양천갑 출마 이기재 “‘원희룡 모셨던 사람’ 인지도 확산에 도움”

이어 “학교부지 문제는 실제 구유지도 일부 존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양천 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한 기부체납 토지 등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양천갑 출마를 두고 “원희룡 지역구 물려받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천갑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8대 국회까지 자리했던 곳으로, 현재까지 원 지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전...

2015-09-23 16:32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할까] 美 PAC 통한 기부 허용… 英 정당이 정치자금 모금 주체, 금액규제도 없어

정당후원회란 = 정당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원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 1000명 이하로 구성하는 모임을 일컫는다. 각 정당은 중앙당에 하나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각 하나씩 지부를 둘 수 있다.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회원 이외의 사람에게서 금품을 모집한 후 해당 정당에 기부할 수 있다.

2015-09-17 11:02
檢, '중앙대 특혜 로비' 박용성 전 이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 캠퍼스 통합과정 등 역점사업을 돕는 대가로 중앙대 총장 출신의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와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2015-05-22 15:20
검찰,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前회장 금주 기소 방침

검찰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다음 주 초까지는 확보돼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후반부에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015-05-18 17:15
박용성 전 회장 16시간 조사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박용성 전 회장 16시간 조사, 박용성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6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고 16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5분께 조사실을 나온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2015-05-16 10:40
[오늘의 인물] '중앙대 특혜 외압'의혹…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검찰 출석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산 측이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 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8년 중앙대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당시...

2015-05-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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