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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024-02-01 17:01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024-02-01 16:28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준주거지역의 기본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500%)까지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며 이자 차액도 2% 지원...

2024-01-30 13:14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작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공급 규모가 59조5000억 원에 달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공급 규모가 40조 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5배에 달했던 셈이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만 놓고 비교하면 많게는 40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2024-01-25 16:08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공급 규모는 10조 원을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30일부터는 개편된...

2024-01-25 12:00
대학도서관 평균 도서 수, 미국의 절반도 안돼

2018년 4.6권에서 2019년 4.3권, 2020년 4.0권, 2021년 2.3권, 2022년 2.5권으로 대출 책 수는 5년 전 대비 약 절반 가량 줄었다. KERIS는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핵심 기본시설이고, 실제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연구경쟁력 및 대학경쟁력은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대학의 교육 연구지원을 위한 학술정보 접근성 감소는...

2024-01-24 14:55
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일정 기간 가입유지하면 신용점수 가점

혜택(기본금리+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계좌를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급전을 구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 중이다....

2024-01-24 12:39
우리금융,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 특별금융 지원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회장은...

2024-01-23 18:14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152문, FA-50 전투기 48대 등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6조 원씩, 총 12조 원을 폴란드에 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2차로 30조 원 규모의 K-2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308문 등을 도입키로 했으나...

2024-01-22 15:01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하는데 올해 7~8월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하는 등 고육지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적용을 자제해야...

2024-01-22 05:00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로 정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연이은 시그널과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이 출시되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여기에 태영건설...

2024-01-19 05:00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아우르는 이번 대책에는 셋째 자녀 출생 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1억 원 대출에서 무이자 지원에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과도 맞물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대표 주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2024-01-18 15:55
[종합] 청년도약계좌, 25일부터 희망적금 연계가입 가능…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청년들 "상당기간 계좌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높이는 유인책 필요"지적에 금융위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가구소득요건 완화 등 고려"은행권 "중도해지이율 체계 확인…은행 자체 대출금리 우대 요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요건을 개선해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1-18 15:22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2024-01-17 13:59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36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2024-01-16 14: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주택드림 대출’ 등 청년층 대상 금융 상품은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당론 차원에서 은행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2024-01-09 09:00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해선 자구 노력 전제돼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등 기본적인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대주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4-01-07 10:35
정상혁 신한은행장 "더 나은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가치 선사해달라"

정 행장도 "우리는 지난 한 해 '기본에 충실한 은행, 신뢰로 도약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다"며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금융에도 힘쓰면서 '연결과 확장'도 지속해 왔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선 '상생금융 특별상'을 신설하고 사회와 상생을 위해 지원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한...

2024-01-07 09:00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금융위원회는 민간서민금융상품 연계와 복합상담을 확대하고, 대출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ㆍ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ㆍ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2024-01-05 10: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기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2024-0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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