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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2024-01-04 12:11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2024-01-04 12:09
  •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계좌조회 등 기본서비스 이용이 더 활발해진 데다 부가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참여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 여력이 큰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가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 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서울,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고 본인...
    2024-01-04 08:00
  •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라는 게 당사자의 자구안을 바탕으로 시작되고, 그것에 대해서 채권단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니 같이 해보자라는 게 기본정신이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오늘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제안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태영건설 회생에...
    2024-01-03 20:05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강 회장은 “태영건설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건설 및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 판단에서 비롯된 만큼 태영건설과 대주주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초 약속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서는 그동안 태영건설의...
    2024-01-03 17:57
  •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주산연은 "대출 조건 강화, 대출 한도 축소, 고분양가, 고금리 등으로 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적체가 지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4주간 내림세가...
    2024-01-03 11:23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또 다음 달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특례와 함께 연관 대출로 최저 2.2% 수준의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 공제...
    2024-01-02 16:48
  • 카카오뱅크,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돌파…연체율 업계 '최저'
    카카오뱅크,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돌파…연체율 업계 '최저'
    인터넷은행으로서 성장뿐 아니라 은행으로서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에 매진한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3300만 건(누적 신용대출 신청건수 기준, 중복 포함)에 달하는 신용대출 신청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독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유입 고객의 특성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2024-01-02 09:26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2024-01-02 05: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경우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10%(대기업ㆍ중견기업) 또는 15%(중소기업)를 추가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최대 20%, 중소기업은...
    2023-12-31 10:00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은 이번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보증(3조7000억 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2023-12-28 11:50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기본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2023-12-25 12:00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2023-12-20 10:27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융권이 소상공인 72만 명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1796억 원을 돌려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2023-12-17 14:18
  •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청사진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부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보따리를 마구 푸는 것이 과연 긴축 기조와 어울리는지 돌아볼 일이다.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이 정상인지도 성찰해야 한다.
    2023-12-12 05: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 ‘대출 증가’에 9월 말 은행권 BIS 자본비율 악화…전분기 대비 0.15%p↓
    ‘대출 증가’에 9월 말 은행권 BIS 자본비율 악화…전분기 대비 0.15%p↓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다. 금감원은 분기순이익 등으로 자본이 증가했으나, 대출 증가 등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단순 기본자본비율의 경우 기본자본증가율이 총위험노출액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0.05%p 상승했다. 9월 말 현재 모든...
    2023-12-05 12: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무모하다. 왜 서민 금융의 질서가 무너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2021년부터 최고 20%로 묶인 법정금리 한도 조정을 배제한 접근법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부터 인정할 일이다. 전임 문재인...
    2023-12-01 05:00
  • 토스뱅크, 출범 2년 만에 첫 흑자…3Q 순이익 86억원
    토스뱅크, 출범 2년 만에 첫 흑자…3Q 순이익 86억원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분기 말 34.5%로 2분기 말(38.5%)보다 4.0%p 낮아졌다. 올해 목표치 4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p 이상 비중을 올려야한다.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조절하면서 건전성 지표 중 연체율은 개선됐다.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18%로, 전분기 말(1.56%)보다 0.38%p 내렸다.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7%로 전 분기(1.26%)보다...
    2023-11-30 15:27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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