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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게 된다. 총길이만 198.8㎞에 달하며, 2030년...
    2024-01-25 16:20
  • 튀르키예 의회,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안 의결
    튀르키예 의회,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안 의결
    찬성 287표·반대 55표·기권 4표 에르도안 대통령 서명 후 비준안 발효 예정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에 헝가리만 남아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제 튀르키예의 비준안 발효까지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346명의 튀르키예...
    2024-01-24 08:28
  • 유엔 안보리, 후티 ‘홍해 선박 공격 즉각 중단’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 후티 ‘홍해 선박 공격 즉각 중단’ 결의안 채택
    미국·일본 주도로 15개국 중 11개국 찬성 러시아·중국·알제리·모잠비크 등 기권 러 “결의안은 연합군의 행동을 합법화하려는 시도” 미 “국제 교역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2024-01-11 11:18
  •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2024-01-10 14:18
  •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2024-01-09 17:11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가결됐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집계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고, 인력은 300명...
    2024-01-09 16:38
  • 국회 기재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재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재석 18인 중 15명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 2명이었다. 기재위는 21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와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이날 채택 과정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 속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최 후보자는 19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2023-12-28 18:31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의료법은 재석 272명이 전원 찬성했고, 약사법은 재석 275명 중 27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2023-12-28 15:38
  •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인도지원 확대 결의안 채택…미국·러시아 기권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인도지원 확대 결의안 채택…미국·러시아 기권
    미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긴급한 적대행위 중단 요구’는 빠졌다. 러시아가 해당 문구를 삽입하려 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권함으로써 결의안은 간신히 통과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후 두 차례 진행된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다. 양국 모두 기권표를...
    2023-12-23 08:18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하는...
    2023-12-22 17:30
  • [포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
    [포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1 17:01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정부안 감액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전날(20일) 합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증액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을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내년도...
    2023-12-21 16:50
  •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새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겨받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최대...
    2023-12-21 16:26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2023-12-20 18:01
  • 우크라·몰도바 EU 가입 협상 개시...러시아 “유럽 불안정 고조”
    우크라·몰도바 EU 가입 협상 개시...러시아 “유럽 불안정 고조”
    당초 이 합의는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반대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르반 총리가 표결 시 일부러 자리를 비워 기권표로 처리되면서 가결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협상이 개시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헝가리는 이날 EU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1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페스코프 대변인은...
    2023-12-15 21:17
  • 차기 건설협회장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선출…협회 내 파열음 봉합 ‘첫 과제’
    차기 건설협회장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선출…협회 내 파열음 봉합 ‘첫 과제’
    나머지 1표는 기권표로 집계됐다. 한 당선인은 충남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9년 계룡건설에 입사해 사장을 거쳐 회장직을 맡은 전문 경영인이다. 또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한국건설경영협회 부회장, 대전상공회의소 특별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출직 이사, 대한건설협회 제10대 대전시 회장·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차기...
    2023-12-15 16:28
  •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오르반 총리도 미셸 상임의장의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헝가리는 이 잘못된 결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기권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로선 작년 6월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지 약 1년 6개월 만에 'EU 울타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 무엇보다 최근 서방의 연대 의지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2023-12-15 08:34
  •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투표 결과 2285표 가운데 희림컨소시엄이 1275표, 해안건축이 907표를 얻었으며 기권·무효표는 103표다. 신속통합기획안과 법규를 모두 지켜 정직한 설계를 강조한 이번 희림컨소시엄의 설계안 ‘더 압구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압구정3구역만을 위한 혁신 디자인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모든 세대가 거실과 안방에서...
    2023-12-12 09:16
  • 미국 거부권 행사에…유엔 안보리, 이·하 휴전 결의안 부결
    미국 거부권 행사에…유엔 안보리, 이·하 휴전 결의안 부결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영국은 기권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이례적인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구테흐스 총장은 안보리에 직접 특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수 있는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다. 그는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 모든 영향력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2023-12-09 08:27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2023-12-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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