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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개설을 비롯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동양생명보험 외 8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 10건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2023-12-13 17:05
  •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월 6조2000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다. 이는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높은 시중금리와 비주담대 상환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2조2000억 원↓)을 중심으로 전월...
    2023-12-13 16:56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9월 규정변경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2023-12-13 16:50
  •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가 이날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9건이...
    2023-12-13 16:50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 과징금 의결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가 13일 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광림에 2억4240만 원, 전(前) 대표이사 등 3인에게 72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컴프론티스와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각각 9500만 원, 1900만 원 조치를 내렸다. 광림과...
    2023-12-13 16:15
  • 금감원, 14일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권 간담회…"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선다"
    금감원, 14일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권 간담회…"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하며,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6조2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은 10월 5조2000억 원에서 11월...
    2023-12-13 14:19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상반기 25개사에서 6곳이 줄어든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2023-12-13 12:07
  •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13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완화 △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2023-12-13 12: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2023-12-13 12:00
  • ‘주담대 대환대출’, 내년 1월 출시되면 영끌족 한숨 돌릴까
    ‘주담대 대환대출’, 내년 1월 출시되면 영끌족 한숨 돌릴까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핀테크사 등과의 조율을 통해 내년 1월 중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애초 금융당국은 21일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주담대 금리가 하락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 빠르게 금리를 떨어뜨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막판 시뮬레이션을 거쳐 주담대와 전세대출...
    2023-12-13 05: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가상자산 예치업 3자에게 이용자 자산 위탁 금지동종ㆍ동량 실질 보유 규정…원금 보전 책임까지소비자 보호 측면 이해하지만, 사업자는 부담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델리오를 비롯한 예치금 지급 불능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제재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2023-12-12 05:00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출시 초기 공급 실적이 저조하자 금융위원회는 시행 후 다섯 달만에 제도를 개편했다. 3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한도도 늘렸다. 8월에는 대환대출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이후에도 성적표가 좋지 않아 '실효성 부족' 논란이 일자 정부, 국회 등은 저금리로...
    2023-12-11 05: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2023-12-10 12: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2023-12-10 12:00
  •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한 인사로 전해진다. 다만 내년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도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재부·국토부·중기부 등 경제 부처 장관 3명이 포함된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산업부·과기부가 개각 대상으로...
    2023-12-09 06:00
  • 한국은행,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한국은행,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한국은행(BOK)은 기획재정부(MOEF), 금융위원회(FSC) 및 IMF와 공동으로 이달 14·15일 이틀간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라는 주제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3-12-08 01:00
  •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금융위원회가 다음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산으로 송부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한다. 7일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2023-12-07 17:36
  • 연말 시한폭탄 터질라…부동산PF 리스크 재고조
    연말 시한폭탄 터질라…부동산PF 리스크 재고조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PF 업무총괄 부사장들을 만나 시장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2023-12-07 13:34
  •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최근 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손 회장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공급망이 주로 개도국에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신뢰성이 담보된 ESG 연결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는 개도국 상황도 함께 모니터링해...
    2023-12-07 10: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견기업 성장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견기업 성장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할 것"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 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부산 해운대구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을 찾아가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퓨트로닉, 범한메카텍, 비에이치아이, 한국특강, 삼원약품, 오리엔탈마린텍 등...
    2023-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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