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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2024-02-01 17:5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위,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 발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삭제ㆍ규제 강화법률개정 이어 '자율보안'으로 패러다임 전환'금융사 자율성 확대ㆍ책임성 강화' 골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보안상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2024-02-01 15:00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4-02-01 12:57
  •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비가 연체되면 전화나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먼저 갚게 된다. 통신비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금융채무 역시...
    2024-02-01 12:0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고파이 투자자, 31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 촉구바이낸스 국내 진출 막히자 “지분 낮출 계획”FIU “위법성 이미 美서 확인…입장 변화 없어”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2024-01-31 17:08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2024-01-31 16:43
  •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주은행이 강세다. 31일 제주은행은 오후 2시 5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9.72% 오른 1만279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인가 심사를 하는 대신 인가내용 변경 심사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가 공언한...
    2024-01-31 14:59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제재 확정 이후 외부평가위서 적정성 심사금융위 "내부통제 체계 수준 엄격심사할 것"대구은행 "인가 신청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르면 5월 중 대구은행 본인가 절차 마무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인가방식과 절차, 심사기준을 확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가...
    2024-01-31 14:51
  •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2024-01-31 12:05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2024-01-31 12:00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22~24개월)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보증기관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2024-01-30 15:5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상장회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0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2024-01-30 14: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2024-01-30 13:23
  •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2조9000억 원…1인당 이자 절감액 300만 원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2조9000억 원…1인당 이자 절감액 300만 원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26일까지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 원이다. 대출 심사, 약정체결을 거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등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끝난 차주는 1738명이고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01-30 12:00
  •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전세대출 받은 지 3개월 지난 시점부터 계약 기간 절반 지나기 전ㆍ갱신 시점에 가능 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기간 확대 검토 중” 이달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전세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통상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시점인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2024-01-30 12:00
  •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 주목…현대차‧LG 등”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 주목…현대차‧LG 등”
    대신증권이 금융위원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은 지난해 일본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프로그램과 유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30일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며 “지난해 일본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4-01-30 07:57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
    2024-01-29 12:00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수시로 정보공유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나 지원단 신설 후 두 달가량 지난 현재 예보 인력 1명만 파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과 협의 진행 중”이라며 “기존에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 중인 행안부 내 지역금융지원과에는 예보, 금감원, 금융위 파견 인력이 있어 이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9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10조1000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한 것은 주담대입니다. 주담대는 은행권에서만 51조6000억 원 늘어 전년(20조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
    2024-01-28 14:54
  • 작년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 곳, 카드수수료 36만 원씩 환급받는다
    작년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 곳, 카드수수료 36만 원씩 환급받는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 원의 카드수수료 환급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36만 원이 환급되는 것이다. 이들 가맹점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은 0.5~1.5%다....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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