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입력 2023-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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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산으로 송부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한다.

7일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다음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전산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배포)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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