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입력 2021-11-25 08:38 수정 2021-11-25 10:00

내달 2일 오기형·성일종 의원 공동 세미나 개최…한국금융학회 등 3개 학회 참석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달에는 금융학회들이 힘을 합쳐 세미나를 주관한다.

24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는 12월 2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의된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법안들을 비교해서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 성일종 의원,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위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감위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이정문 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도 금융 감독 기능을 개편·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후에 4개 감독기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쪼갠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에 감독체계 개편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정권 말기에 다다른 데다 금융위와 금감원 양 수장도 개편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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