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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혼란, 수습나선 금융당국…'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 확대
    금소법 혼란, 수습나선 금융당국…'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 확대
    시행령과 감독규정 확정된 지 8일 만에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로 은행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존에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창구를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속 처리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의...
    2021-03-30 16:35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최종 확정된 지 8일 만에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대해 윤 원장은 “시행령과 규정이 늦게 마무리 되다 보니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잘 수습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하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피드백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2021-03-30 16:22
  •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됐다. 판매 프로세스와 운용 역량 강화로 책임 있는 운용과 판매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형 은행들을 필두로 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그룹 계열사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인 반면, 금융지주사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그룹과 금융지주사 간 지배구조, 영업방식에...
    2021-03-30 06:00
  •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분쟁 조정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며 “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영업현장에 금소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선두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16:46
  • "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단,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의 위험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과거 거래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합성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 기준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읽고 이를...
    2021-03-29 15:25
  • [주총 넘은 금융지주] “사모펀드로 잃은 신뢰 되찾자” 소비자보호·ESG에 올인
    [주총 넘은 금융지주] “사모펀드로 잃은 신뢰 되찾자” 소비자보호·ESG에 올인
    금융권은 지난 25일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경영관리부문(CMO)을 신설한 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회사 전반의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인력도 확충했다. ESG 경쟁력도 높인다.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카드가 기업의 디지털 책임(Corporate Digital...
    2021-03-29 05:00
  • 대출 전후 1개월 펀드ㆍ방카 가입 못 한다…꺾기 금지한 금소법
    대출 전후 1개월 펀드ㆍ방카 가입 못 한다…꺾기 금지한 금소법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지침을 일선 창구에 통지했다. 지침의 주요 골자는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투자성 상품과 방카슈랑스 같은 보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를...
    2021-03-28 13:46
  • 은성수 "시간 걸려도 불완전판매 과거로 회귀해선 안 돼"
    은성수 "시간 걸려도 불완전판매 과거로 회귀해선 안 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도 불완전판매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소법 시행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과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눈물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2021-03-26 15:46
  • 금소법 혼란에…은성수, 금융협회장 긴급 소집해 현황 점검
    금소법 혼란에…은성수, 금융협회장 긴급 소집해 현황 점검
    아울러 구체적인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우선은 법률 리스크를 피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낯선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간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2021-03-26 10:42
  • “투자성향, 적당히 알아서 답하세요”…금소법 첫날, 영업현장 혼란
    “투자성향, 적당히 알아서 답하세요”…금소법 첫날, 영업현장 혼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현장에서는 금소법과 동떨어진 판매 관행이 여전했다. 이런 판매 방식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유도해 그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로 금소법이 규정한 ‘적정성 원칙’에 어긋난다. 금소법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2021-03-25 17:56
  •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설명회 시작에 앞서 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과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했다. 또한, 업계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
    2021-03-25 17:25
  • "과징금 맞을라" 금소법 앞두고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
    "과징금 맞을라" 금소법 앞두고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작됐다. 법 시행 열흘 전인 지난 16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시행령 이하 세부내용이 모호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나오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일단 일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고객중심경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5일부터 금소법이...
    2021-03-24 18:10
  •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 실시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 실시
    동양생명이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은 전 임직원 및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식은 동양생명 뤄젠룽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했고 15명의...
    2021-03-23 16:43
  •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사와 릴레이 소통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사와 릴레이 소통
    또한,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소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2021-03-23 16:43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 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2021-03-23 05:0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반면 소비자는 법 시행 열흘 전인 지난 16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터라, 시행령 이하 하부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 새로 갖게 된 권리를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르자, 갑작스레 국회 문턱을 넘은 금소법을 놓고 방대한 내용에 준비 시간 절대 부족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03-23 05:0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금소법)엔 집단소송제가 포함됐어야 한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구제받는 제도로 소비자 권익의 핵심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들의 경영...
    2021-03-23 05:00
  • 금소법에 블로그ㆍ유튜브 '보험영업 직격탄'…매뉴얼 부재에 혼란 가중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적용되면서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보험영업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광고 심의가 까다로워질뿐더러 대면 원칙 등 금소법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광고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보험 영업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이 시행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운영하는...
    2021-03-18 05:00
  • NH농협카드, 금소법 시행 대비 임직원 화상교육
    NH농협카드, 금소법 시행 대비 임직원 화상교육
    NH농협카드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영업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대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 숙지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은행, 농축협 각각 약 20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금소법 개론’과 ‘카드부문 주요내용’, ‘카드 상품별...
    2021-03-15 14:27
  • 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 및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춘원 대표(내정)를 비롯해 관련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은 고객중심경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지침 등으로...
    2021-03-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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