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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기획]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장 신뢰회복 해법 찾아야”
    [W기획]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장 신뢰회복 해법 찾아야”
    ◇“닻 올린 금소법, 실효성 있는 시행령 위해 머리 맞대야” 정 의장은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를 보면서 ‘소비자보호 안전망’과 ‘금융인의 윤리 의식’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정 의장은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해 “최근 연이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는...
    2020-08-31 05:00
  • [단독] 금감원, 은행들 ‘멋대로 광고’ 제동…제각각 ‘광고규정’ 균형 맞춘다
    [단독] 금감원, 은행들 ‘멋대로 광고’ 제동…제각각 ‘광고규정’ 균형 맞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과장 광고 금지 조항이 포함된 만큼 금융사 광고에 대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업계는 업권별 광고 규제의 균형을 맞춘다면 은행, 보험대리점(GA), 단위농협 등 기존 금감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업권들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2020-06-15 05:00
  •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등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제정으로 적합성원칙 적용대상이 변액보험에서 보장성보험으로 확대될 경우에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4-20 12:00
  •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의 경영리스크는 커졌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 변호사는 "여러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외에도 기존 업권별...
    2020-03-19 05: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금소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안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 미국은 2010년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며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내걸었지만...
    2020-03-17 18:26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앞서 여야는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금소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 의결됐다. 이와 함께 무난히 통과될 줄 알았던...
    2020-03-05 17:26
  • 금소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모든 금융상품 판매규제 적용
    금소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모든 금융상품 판매규제 적용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 앞으로 소비자 권익신장과 금융사 국민 신뢰 제고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소법을 가결했다. 재적 180명 중178명이 찬성했고 2명은 기권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2020-03-05 16:07
  • [금소법 숨은 발톱] “보험금 받아드려요”…사각지대 노리는 ‘불법 브로커’
    [금소법 숨은 발톱] “보험금 받아드려요”…사각지대 노리는 ‘불법 브로커’
    ‘국내 최초 금융 보험피해 구제기관’. A사는 자사를 소개하는 홍보 글귀를 이같이 정했다. 금융감독기관, 보험협회도 아닌 사설 업체인 이 회사는 스스로 보험상품 피해 구제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A사는 이른바 보험 민원 대행사다. 이들은 고객을 부추겨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보험환급금을 받아내 최대 20%의 수수료를 챙긴다. 보험 민원...
    2020-02-25 05:00
  •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금융권이 27일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소법)’을 놓고 우려의 시선이 깊다.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 때문이다. 판매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인데, 계약해지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 통과 땐...
    2020-02-25 05: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소비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는 혁신과 포용금융,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덜어...
    2020-02-20 11:18
  •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금감원 역시 금소법 제정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금소법과 패키지로 묶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사실상...
    2020-02-19 05:00
  •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인터넷은행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과는 달리 금소법에는 법사위 의원들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2020-02-16 15:01
  • 금감원, 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금소처 '부서 6개→13개' 확대
    금감원, 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금소처 '부서 6개→13개' 확대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 시 신규 발생 업무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며 "연금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후적 권일 보호를 위해서는 6개 부서, 21개 팀이 편성된다....
    2020-01-23 11:30
  • 윤석헌 금감원장 "DLF 제재 공정하되, 시장에 시그널 줄 것"
    윤석헌 금감원장 "DLF 제재 공정하되, 시장에 시그널 줄 것"
    윤 원장은 "금소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관련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최근 들어 업권(투자상품을 판 은행의 불건전 영업 행태)을 넘나드는 위험이 생기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시 감시를 활성화하고, 보험과 연금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9-12-23 15:38
  •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법 적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이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위원회의 ‘뇌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각 당의 간사를 맡은 의원들이 소속 의원을 법안에 반대하는 소속 의원을 꾸준히 설득해 법안 처리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8년의...
    2019-11-21 18:19
  • 최종구 "DLS 양면성 있어…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신중해야"
    최종구 "DLS 양면성 있어…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신중해야"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DLS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집중 질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로(0) 금리에도 돈...
    2019-08-22 14:56
  •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금융위는 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을 상품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을 규정한다. 또 효율적 사후구제 수단 도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종합평가등급’을...
    2018-08-01 10:26
  • 금융권 소비자 보호 시급한데…‘도돌이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권 소비자 보호 시급한데…‘도돌이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환경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현황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대응할 예정이고,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축은행 상위 5개 업체를 조사한...
    2018-06-20 10:30
  • '말로만 소비자보호'…시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는 홍보맨?
    '말로만 소비자보호'…시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는 홍보맨?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소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전망은 밝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따른 행정지도로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려워 창구지도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2018-06-20 10:29
  •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및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해 6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렇다 할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금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주체를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 △설명의무 위반이나...
    2018-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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